[🏆쌉명문] 한국이 사기가 판치는 쌈마이 국가인 이유 중 하나가

[센봉장(whydothis)]

국가와 정부에서도 계약을 우습게 보고 판결을 때리니 그렇죠


얼마 전 전세 계약 소송에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패소한 일이 있었는데,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중개사가 100% 변상하기로 한 내용을 넣었음에도 중개사 손을 들어줬죠

계약서를 쓸 때만 효력이 발휘한다는 병신같은 이유를 들면서. 재판부는 이런 씹소리에 공감하며 또 손을 들어줬고..


이혼할 경우 5:5로 재산 나누자고 부부 간 합의했고 이혼 소송이 있었던 사례도 있는데 재판부는 이걸 무효로 하고 3:7, 암컷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때렸죠


그 외에 임시정부 국채도 구매한 사람들이 있었고 독립 후에 정부에서 이를 환급해주겠다고 했는데 재판까지 가니 입장 뒤집어서 무효로 만들고

(이럴 거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개소리는 왜 하는 건지 ㅋ)


개인 간 계약도 공식적으로 휴지조각 만드는 게 조센의 정부와 재판부인데 사기꾼들이 설치지 않을 래야 않을 수 없는 환경이죠

제3세계나 그 이하의 민도 수준인 게 조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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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봉장(whydothis)]

한국은 정부나 재판부에서조차 계약을 우습게 보죠. 이러니 사기꾼들도 계약으로 장난칠 수 있는 거고. 사실 계약이 근대 사회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근간인데 한국은 이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사회 전반이 아주 저열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민도도 쌈마이스럽죠.

[록키발보아(ahs7989)]

전직 국가수장을 감옥에 가두는것도 센징이나 하는짓이더군요 물론 미국이 조선을 닮아가고 있지만 - dc App

[익명(181.214)]

임시정부 국채 스캠은 ㄹㅇ 임시정부 법통 운운할 자격도 없는 인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