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입된 돈 중 일정 부분을 회수하고 부실 금융권도 정리하고 난 뒤 2002년에 정부는 남은 공적자금 투입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159조원 중 61조8천억원만 돌아왔고 97조2천억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예보나 캠코가 가진 자산(우리은행 지분 등)은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28조2천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69조원은 2027년까지 매년 정부 재정을 조금씩 넣고 금융권도 매년 예금평균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내 갚아나가기로 했다. 계산 결과 남은 공적자금 부채는 57조6천억원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091951002 ----김대중 정권 당시 방만하고 수상쩍은 공적자금 운영으로 혈세 57조원 이상이 낭비됨.
익명(181.214)2023-04-19 14:42
답글
물론 IMF를 초래한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더 많이 잘못했음. 하지만 김대중 정권의 잘못도 잘못
친중친미친일친북 행보를 보였는데 그당시는 탈냉전시기이라 좀 사람들이 나이브하긴 하였음 다만 친북을 빼는게 문제지.그게 만악의 근원이다. - dc App
친북만 없었으면 베이스하긴 했을텐데 안타깝노 물론 새보갤 일마들이 친북문제도 빨아서 문제지만 김대중이 탈냉전때 행복회로만 안돌렸어도 베이스했을텐데 안타깝노
투입된 돈 중 일정 부분을 회수하고 부실 금융권도 정리하고 난 뒤 2002년에 정부는 남은 공적자금 투입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159조원 중 61조8천억원만 돌아왔고 97조2천억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예보나 캠코가 가진 자산(우리은행 지분 등)은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28조2천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 69조원은 2027년까지 매년 정부 재정을 조금씩 넣고 금융권도 매년 예금평균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내 갚아나가기로 했다.
계산 결과 남은 공적자금 부채는 57조6천억원이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091951002
----김대중
정권 당시 방만하고 수상쩍은 공적자금 운영으로 혈세 57조원 이상이 낭비됨.
물론 IMF를 초래한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더 많이 잘못했음. 하지만 김대중 정권의 잘못도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