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반드시 서민에게 피해를 입힘

[댁햄운(9jmfplr4cp8q)]

서민을 위한다는 임대차3법 부동산규제는

전세대란을 불러일으켜 전세가를 매매가 수준으로 폭등시켰고

이 틈을 타 전세사기가 성행하게 만들었음

서민을 위한다는 주 52시간제 노동규제는

진짜 가난해서 더 일하며 돈 더 벌고 싶어도

그 가난한 이들이 추가로 더 일하지 못하게 막음

서민을 위한다며 이율 상한선을 명시한 이자제한법 대출규제도

제1, 2 금융권 내 서민 대상 대출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오히려 서민을 불법고리대금업자에게로 내몰음

서민을 위한다며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한

단통법 규제는 서민들이 더 비싼 가격을 내야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듦

농민을 위한다는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충분히 넘쳐나고 안보식량차원에서도 우려없는 쌀을

의무매입하는 현금성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기타작물을 재배하고자 옮겨가지 않고 안주하게 하며

쌀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의무매입 규모만 점점 증가시킴

심지어 서민을 위하지도 않는 탈원전 정책은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아

반드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원전기술 발전을 막고

한전의 부채를 폭증시켜 한전채가 회사채를 모두 흡수하게 했으며

건전한 회사들도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파산 또는 구조조정으로 내몰음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걸 부정하면

이런 꼴이 나타나는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임

부자들은 이미 보유한 그들의 자본으로 방어하기 수월하고

독점력을 이용해 이 비용부담을 서민층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

시장의 실패는 언제나 정부의 실패보다 나으며

보수주의자라면 분명히 친시장경제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