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보수는 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새끼들을 버려야하는가?

[익명(122.199)]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알아두어야 할게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지지하는데

보수주의자는 도데체 왜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을 옹호하며,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은 왜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유재산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일단 첫번째로 가장 정석적인 보수주의적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당화논리가 있다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한 사상가로는 청교도혁명에 반대했던 위대한 사상가 로버트필머, 프랑스혁명에 반대했던 에드먼드버크 이 두사람이 대표적인데

보수주의적입장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노아이며 지구와 지구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권리는 신이 만물의 영장인 아담에게 양도한것이다

아담이 신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는 상속을 통해 아담의 적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전달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의 사람들중 가장 아담의 적통에 가까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영국의 왕이 영국의 왕인 이유는 영국에서 가장 아담과 노아의 적통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영국인의 재산권은 영국왕의 주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써 정당화되며 다른나라들 또한 주권자의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로써, 또는 주권의 일부를 분할양도한 권리로써 재산권은 정당화된다

요약하자면 보수주의자는 재산권을 양도와 상속의 원리로 정당화한다고 볼수있겠다

두번째로 존로크-한스홉페로 이어지는 고전적자유주의 내지는 자유지상주의의 지적전통에서 사용되는 논리인데

인간은 단한명의 예외없이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영위한다.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 기반없이 이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단 한명도 없다

만일 어떤 인간이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100%부정하게 될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격언대로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든 긍정하든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매순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육체에 대한 소유권부정은 언제나100%현실과 모순되기 때문에 주장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육체에 대한 소유권은 인간이 가지고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며 육체는 자연계의 사물들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가공하여 각종 재화와 도구를 창조하며, 각종 재화와 도구를 이용ㅎ하여 육체는 더욱 더 효율효과적인 육체적활동을 도모한다

사유재산권은 육체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생적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화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재산권 정당화논리는 종교적으로도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있다 왜냐하면 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까닭은 신은 노동하고 창조하는 존재이며 세상에 있는모든 것은 신이 노동하고 창조하는 과정속에서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만물은 신의 소유이고 이것과 유사한 논리로 사유재산권도 정당회 되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재산권은 논리적 필연성과 창조와 노동의 원리로 정당화된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세번째로 이것은 엄밀히 도덕적으로 정당화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름 설득력 있는 정당화 논리는 영국의 자연법, 경험주의의 전통속에서 사용되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사용한 인물은 데이비드 흄이 대표적이다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권리는 과거에 항상 그러했기때문에 정당화된다.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듯이 영국의 국왕이 영국을 지배하는것은 영국의 국왕일족이 적어도 수백년연속 영국을 통치하고 있기때문에 정당하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유재산권 또한 과거에 항상 존재해 왔기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존재는 정당화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떠한 일이 항상 일어난다면 우리는 굳이 그것이 잘못됬다거나 앞으로 다른일이 일어날거라고 여겨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과학적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주장인데

해가 항상 동쪽에서 떳다고 앞으로도 동쪽에서 뜬다는 보장은 없다 데이비드 흄의 정당화논리는 논리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사유재산은 이와같은 논리들로 충분히 정당화되며 보수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제도를 지지해야할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유재산을 옹호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내몸에 뭐를 하든 내맘이지 뭔상관이야"라는 논리로 자살, 매춘, 장기매매, 동성애, 수간, 성형수술같은 행위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수있겠는가?

자식이 부모소유라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게 정당화될수있겠는가?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이자율 200%로 고리대금을 한다거나 단돈 10만원이라도 빚을 못갚으면 노예로 삼는 계약에 서명할것을 요구한다거나 담합과 독점으로 폭리를 취하는게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사람을 해고 하고, 최저임금도 주지않아서 맞벌이를 해야하고 그 결과 자식들은 사실상 고아같은 어린시절을 보내야한다거나

꼬우면 보지말라는 논리로 온갖 쓰레기같은 영화, 드라마, 음란물이 제작되고 사회에 유포되고

음식이나 가방따위에 수십수백만원씩 지불하는 천박한 인간들때문에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는등의 상황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순 없을것이다.

도덕적인 견지에서 사유재산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시장경제는 언제나 공정거래,공정가격이라는 개념으로 규제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재산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것도 직관적으로 아는걸까?

그건 첫째로 정상적인 인간은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이 아닌걸 알기때문에 그러하다. 정상적인 인간은 모든 사유재산은 근본적으로 신의 소유인걸 알고있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절제있게 써야한다는걸 본능적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둘째로 겸손한 인간은 모든 인간은 상호관계속에서 존재하며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빚지고 있다는걸 잘알고있다. 누구도 100% 자기 혼자힘으로 재산을 획득하지 않았으며 항상 다른 사람의 호의와 도움에 힙입어 재산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재산을 100%순수하게 자기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어느정도 타인과 공유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셋째로 인간에게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양심과 지성이 있기때문에 그러하다. 양심과 지성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재물의 진짜주인인지 가짜주인인지 판정할수있으며

재산을 남용하는 인간들, 가방이나 자동차따위에 수천수억의 돈을 날리는 천박한인간들은 그 재산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간파할수있다

물론 어떤 인간들은 정죄라는 행위자체가 거만하다고 비난한다 모든건 자유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들은 거짓겸손에 빠져있는것이다

우리 인간은 충분히 어떠한 재산이 도덕적으로 사용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할수있는 양심과 지성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가질수있다.

작은정부가 어쩌구 시장경제가 어쩌구하면서 자본주의와 돈을 숭배하는 신자유주의, 네오콘 세력은 보수진영에 있어서 아무런도움도 안되는 멍청한 쓰레기들이며

보수주의자들은 차라리 버니샌더스나 이재명같은 극좌세력과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사회를 구현하고 보수진영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