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보수는 왜 반시장경제주의자들을 버려야 하는가?

[댁햄운(9jmfplr4cp8q)]

122.199게이가 쓴 글을 읽었는데

일단 긴 글 정성스럽게 작성해줘서 고마움

근데 논리적 예리함이 좀 떨어진다고 느낀 게

전반부에 보수주의가 사유재산을 어떤 근거로 옹호하는지

잘 설명해놨으면서도 위 짤에서와 같이 갑자기 흐름을 끊고

빈약한 근거로 글의 분위기를 전환하려 한다는 것

122.199게이도 인정했듯 인간 상위의 도덕법,

즉 자연법이 실재한다면 동성애, 수간 등은

사유재산이라는 근거로써 옹호되지 못함

그 사유재산보다 더 상위의 도덕법이 더 중요하고

그 사유재산은 그 상위의 도덕법을 벗어나는 선에서

준행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임

이는 법학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불림

나도 타갤의 자유지상주의자들과 토론하며

선험적 사유재산제도를 최상위법에 올려두려는 저들의 시도를

더욱 더 선험적인 자연법을 근거로 비판한 적이 있음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결코 “사유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진 않음

보수주의자는 성경의 십계명을 도덕법(자연법)이라고 보는데

이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과 함께 엄연히 도둑질하지 말라도 포함돼있기 때문임

보수주의자들은 위 계명들의 조화를 추구하지

“시장경제에 반대” 또는 “사유재산 철폐”따위의

공산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주장을 절대 하지 않음

오히려 반시장경제적 주장들에 위 계명을 근거로 반대할 뿐임

그리고 보수주의자는 이 우주에 실재하는 “시장질서”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겸허히 인정함

세상에 교환되고 있는 모든 것이 시장질서로 교환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등장하듯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마태효과, 즉 부익부빈익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

이는 공산주의 사회마저도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를 억제하고 제한할수록

부익부빈익빈이 더 가속화됨을 통해 알 수 있음

마가렛 대처의 명언과 같이 리버럴 정책, 즉 사회주의적 정책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가난한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도 괜찮다는 식의

가난한자에 대한 가스라이팅 내지는 독박정책의 하나일 뿐임

[시진퓡(211.213)]

시장경제가 가진자들을 가장이해하고 못가진자들에게 올라갈수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