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신각수 전 주일대사님의 방미외교성과 평

[댁햄운(9jmfplr4cp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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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레전드 외교관과 함께하는 대통령 방미성과 분석, 제대로 알려드림 (2023.05.02)

방미성과 흠집내려고 조무사새끼들이 날뛰는데

신각수 전 대사님은 역시 외교관답게 정통하게 평가하심

1. 핵무장 주권 포기는 쌉선동

워싱턴선언에 포함된 핵확산억지는 NPT 당사국으로서의

당연하고도 지극히 평범한 입장 재확인 정도이지

핵무장 자주성 영구포기라고 보는 것은 ㄹㅇ 외알못

심지어 NPT 조약 10조에는

“자국의 지대한 이익이 위태로운 경우”

NPT 조약으로부터 정당한 탈퇴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북핵 고도화와 ICBM 고도화가 이뤄진 그 시점을 대비하며

정당성과 구심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워싱턴선언은 오히려 국익에 이로움

2. “핵공유가 아니다”는 미국의 입장차

먼저 최근 국제외교계에서 사용된 “핵공유”라는 용어는

러시아새끼들이 “벨라루스에도 핵공유하겠다”고

발언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아야 함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공유 의지를 밝히며

핵확산억지 기조를 깨뜨리는 발언을 했는데

만약 이번 워싱턴 선언이 한미간 핵공유라고 표현될 경우

러시아에 미국도 대응하여 함께 핵확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

따라서 미국은 “핵공유”라는 표현에 상당히 신중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 언급되는 핵공유의 의미와 차이가 있음

다만 역시나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핵우산의 핵공유화라고 봐야 맞음

3. 미일 핵공유 현황

일본은 2차세계대전에서 핵을 2방이나 맞은 나라로서

애초에 핵무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다고 함

또 기시다총리도 히로시마 출신이라

핵무장 자체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함

4. 그외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 이미 미의회에서 통과된 상태라

그 법조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윤석열 방미성과가 그게 뭐냐는 식의 비판은 ㄹㅇ 씹정알못 수준

이후 법안이 바이든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큼

또 우주산업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과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까지 명시한 것은 큰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