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스미스가 강조한 자유무역의 자국이익증진 효과

[댁햄운(9jmfplr4cp8q)]

스미스는 당대 대중들의 인식과 달리

오히려 중상주의가 자국이익을 감소시키고

자유무역이 자국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봤음

예컨대

동일한 신발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10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타국이 5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며

동일한 정장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10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타국이 15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신발을 만들기에 국력을 집중하기보다

정장을 만들어 판 돈을 가지고 타국의 신발을 사는 것이

훨씬 국력을 낭비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5가 아닌 10만큼의 비싼 돈을 지불하도록

국내신발을 강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은 국익을 증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에 대한 주요 비판 논지이며

자국이익을 증진한다던 중상주의 보호무역은

오히려 자국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신자유주의로 피폐해졌음을 주장하기 전에

미국은 충분히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포드 이후로

테슬라 등의 굴지의 자동차기업을 추가로 탄생시켰으며

(물론 전기차보조금이 있긴 했지만)

테슬라의 등장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도

규모가 막대함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이후 러스트벨트 노동자 임금 상승은

보호무역 그 자체가 임금 상승 효과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중국 등의 불공정 거래에 한해 대응적 조치로써 취한 보호무역과

트럼프마저도 추구한 신자유주의적 감세, 규제완화가

그 효과를 일으켰다고 봐야 합리적인 것이다

추가로 덧붙이면 옥수수류의 호도와는 달리

신자유주의자의 대부 하이에크는

기독교와 자연법과 초월적 도덕질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실상 보수주의자로 분류되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레이건과 대처 모두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

[와룡(qi679unqv16a)]

구구절절 맞는말뿐이라 개추 이런게 중정갤 념글 가야 하는데

[익명(119.56)]

애초에 보수주의는 도덕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지 '이익'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지 않음.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경제적이익은 어디까지나 회계장부로 파악되는 협소한의미의 경제적이익에 지나지않고 노동강도, 경제적안정성, 노동을 통한 자부심,보람 이런 모든 가치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단순무식한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때 그게 정말로 이익이 된다고 볼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