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명문] “공화주의” -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3

[댁햄운(9jmfplr4cp8q)]

보수주의는 정치철학적으로

자유주의, 법치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 칼빈주의가

종합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념임

그 중에서 오늘은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1. 공동선의 실재를 인정함.

2. 공익과 이를 실현시키는 시민의식을 중시함.

3. 공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토론으로 공공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시함.

4.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함.

5.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압제하는 비대한 권력의 등장을 견제함. 이를 비지배원리라고 부름.

6. 비지배원리에 의해 삼권분립이 공화주의로부터 탄생함. 권력의 핵심인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켜 특정세력이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은 차단함.

7.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우리“공화”당 등이 퍼트린 공화에 대한 인식과 실제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멂.

8. 몇몇 공화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공동체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싫어함. 또 오히려 큰정부론적 스탠스라기보다 독재를 극히 꺼리는 작은정부론적 스탠스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