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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Neoliberalism as a System of PowerIIPP Visiting Professor of Practice, Damon Silvers, explores the understanding of neoliberalism as a glob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rather than as a set ...www.youtube.com


신자유주의가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인지 아는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칠레이다.


대공황과 2차대전으로 실패했던 자유주의의 망령이 칠레에서 부활한 것이다.


이곳에선 신자유주의를 실행하기 위해 쿠데타 신정부가 '강제로' 국민의 동의 하에 탄생했던 사회복지정책을 폐기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후 레이건과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확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산주의와 대적하는 자유세계는 케인지언 정책을 실행해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실패한 빨갱공산주의의 적들조차 어느정도 정부가 강한 것은 인정해왔다.

사적섹터가 경제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사적섹터가 할 수 없는 공공섹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대처와 레이건은 노조를 부숴버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형성에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노조를 통해 국민일반이 부와 권력을 획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정치학자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성공한 박정희의 정책과 그 결과에서 드러난다.

박정희는 현대와 같이 사적섹터를 유지하고 키우되 그것이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폭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성공을 거두었고,

뛰어난 정치인들이 공적섹터와 사적섹터의 조화를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난

하위대중과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전두환 시대는 끝을 맺었다.

전두환이나 중국과 같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낳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적 섹터가 강하다고 해가 될 일은 없다.

(그리고 전두환은 부패와 권력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나름 꽤 뛰어난 지도자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계속된 끝에 소득과 힘을 잃어가는 하위대중과 중산층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아마존의 배달 노동자들은 업무 쿼터를 채우기 위해 차안에서 종이봉투에 배변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신자유주의가 계속되며 사적섹터가 공적섹터를 잡아먹어고 있다.

사익이 공공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게다 196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일부 미국의 거대한 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효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2020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코로나 사태 때, 결국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정부였다.

기업가적 기업이 존재하듯, 기업가적 국가도 존재한다.

박정희나 리콴유가 운영하는 나라처럼 말이다.

그리고 기업가적 국가는 바람직한 것이다.


대처는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들만 봐도 그들은 사회적 동물이었다.

심지어 우리 현생인류조차 신석기때까지 사유재산제도가 없었다.


결국 개인이 중요한만큼 국가, 공공, 사회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 리버테리언들의 주장과 달리 국가, 공공, 사회가 어느정도 힘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려할 것이다.

그러면 전두환시대 같잖아, 중국 같잖아 하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이 국가의 일방적인 지배를 받는 노비가 된다면 폭압을 막을 수 없겠지만,

개인이 공공의 의지로 만들어진 법에만 복종하고 폭압적 지배에는 반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다면 그런 폭압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와 능력을 누가 키워주는가?

이것은 결국 사적섹터와 공적섹터의 균형을 유지하는 공화주의적 국가가 해야한다.


이것에 국가가 실패하면 이재명이나 트럼프가 나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서있는 위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