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공화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충돌하지 않음

[댁햄운(9jmfplr4cp8q)]

1. 신자유주의는 현대 보수주의의

경제적 스탠스라고 보는 것이 맞음

2. 공화주의를 “공동의 이익 추구 사상”이라고 볼 때,

신자유주의야말로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상임

정부의 시장개입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공동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임

3. 공화주의를 “공공선 추구 사상”이라고 볼 때,

그 사회에 양심있는 보수주의자가 있는 한

작은정부 속에서 보수주의자는 공공선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음

대표적으로 신좌파들이 정부의 규제를 손에 얻으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고 공공선은 와해되지만

보수주의자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므로

그 자유 속에서 공공선을 확장시킴

4. 무엇보다 공화주의는 “비지배 원리”를 핵심으로 하며

이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 어떤 비대한 권력의 출현도 용납하지 않으며

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임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수단은 자유로운 시장질서 하에서

가장 잘 마련될 수 있음

5. 본인은 박정희에 대해

절대 큰정부론적 정책을 공으로 여기지 않음

박정희의 공은 일제, 전쟁을 겪고

극한의 빈곤에 놓여있던 국민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는 점과

국가예산 사용은 경제기반을 만드는 SOC 정책 위주였다는 점임

한편 근로의욕 고취는 종교개혁 기반 없이 한국식으로 추구하다가

현대사회에서 전체주의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음

[Newcountry(newcountry10000)]

ㅂㅅ - dc App

[갈락토오스(throwawayid1)]

1.보수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현대에 제일 많은 리버테리언적 보수들의 경제적 스탠스는 맞다. 2.이것은 일부 맞다. 그런데 시장실패도 있다. 정부와 시장이 자원배분에 대한 권한을 나눠가져야 한다. 시장이 더 많이 가지는 것도 맞다. 3.보수주의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다가 레이건 이후 양심있는 보수주의자가 전부 몰살당한 것도 아닌데 실질 임금이 21년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다. 4.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수단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면 마련될 수 없다. 아마존이나 쿠팡 시장의 90%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시장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목적은 비지배원리의 실현이 아니고 최대한 사적 이익을 확대해 무제한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박정희는 대표적인 관치경제론자이다

[갈락토오스(throwawayid1)]

글자수제한 때문에 짤려서 물론 5에서 댁햄운이가 말한 것도 일부 맞다.

[갈락토오스(throwawayid1)]

심지어 박정희땐 어느기업에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느냐까지 정부에서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