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다니 로드릭에 의하면 우리가 알던 세계는 끝났다

세계 경제에 통합된 경제, 국민 국가, 민주주의 정치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그런 세계 경제에 대한 불가능 정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주권 및 세계 경제 통합은 상호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가질 수는 없다."

"(세계 경제로의) 깊은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거래자와 투자자가 국가 간 거래에서 직면하는 모든 거래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 국가는 그러한 거래 비용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국민 국가는 주권 위험을 작동시키고, 국경에서 규제의 불연속성을 만들고, 금융 중개자에 대한 글로벌 규제 및 감독을 제한하고, 마지막 글로벌 대부자(세계적 중앙 은행)을 희망 없는 꿈으로 만든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오작동은 이러한 특정한 거래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3가지 옵션이 있다.

1. 세계경제통합+민주주의, 국민국가 제한

"한 가지 옵션은 (민주주의) 정치의 범위를 세계 시장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글로벌 연방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유럽연합(EU)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사고방식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달성하기가 꽤 어렵다."

2. 세계경제통합+국민국가, 민주주의 제한

"또 다른 옵션은 국민 국가를 유지하되 세계 경제의 요구에만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국가는 다른 국내 목표를 희생시키면서 세계 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19세기 금본위제는 이러한 종류의 국가에 대한 역사적 예를 제공한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전환성 실험(달러 고정 페그와 달러-페소간 완전 환전 보장)의 붕괴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현대적으로 보여준다.

3. 제한된 세계 경제 통합, 국민국가+민주주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국제 경제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지(또는 달성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리의 야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후 브레튼 우즈 체제(자본 통제 및 제한된 무역 자유화 포함)에 관한 제한된 버전의 세계화를 추구했다.

불행히도 그것은 그 자신의 성공에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는 그 시스템에 내재된 타협과 성공의 원천을 상실했다."

3번 등장하는 희생, 상실은 초세계화,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된다.

그는 과잉된 세계화로 인해 국민 국가와 충돌하고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초세계화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제재로 끝났다.

그는 "아마도 초세계화를 관에 넣어 못 박았다(probably put a nail in the coffin of hyperglobalization)"라고 표현한다.

최근의 글에서 그는 새로운 균형(balance)이라는 용어를 쓴다

A Better Globalization Might Rise from Hyper-Globalization’s Ashes

아쉽게도 유료라서 전체 내용을 볼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의 주장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세계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는 3가지 모두를 허용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라는 정도.

래리핑크가 수십년간의 세계화는 끝났다고 주주 서한에서 피력했을 때

과거의 세계화 패러다임은 종말을 고한 것일 게다.

나는 FT에 기고된 CFR 종신 회원의 글에서 WTO는 파산했다는 선언을 강조했다.

오늘날 WTO 세계화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국민 국가의 주권성마저 제한하는 강력한 세계화였다.

오직 경제, 금융, 자본, 성장과 대량 생산 만을 추구했던 세계화이고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자본가의 공산당 선언이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화가 파산한 것이 아니다.

펜데믹으로 끝장났고, 그 프롤로그는 트럼프와 같은 리더들의 세계적 부상이었다.

다니 로드릭이 말하는 새로운 균형은 그래서 또 다른 국가간 세계사적 투쟁의 장을 열게 된다.

허울 뿐인 세계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미 죽어 있다.

그러니 균형은 투쟁을 통해 결정될 뿐이다.

그 무기는 돈,자원,식량, 경제적 운영 능력, 그리고 정치적 설득력, 군사력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세계 대전이라고 하지 않으면 뭘 세계 대전이라고 해야 할까.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