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일본 LGBT법 그나마 순한맛으로 바뀌긴했네

핵심내용은

지난달 제출된 여당안은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법안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바꿨다.

‘성 자인(성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이때 ‘성 동일성’으로 변경해 제출했다.

LGBT에 대한 차별(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일종의 강력한 권고)

저딴 법안이 통과된거부터가 문제지만

차별(LGBT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처벌로 이어질수 있음. 이번법은 아니더라도 다음법안에)

가 아닌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권고정도로 마무리된게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음.

그나마 최악의 사태는 피해간듯. 문제는 이미 물꼬가 터졌으니 저 법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올수 있을텐데

이래서 2024년 바이든의 재선을 막는게 중요할듯.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가 영향권

(제2차,3차 구라 팬더믹 통제질,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개인 재산권 통제 감시,LGBTQ 뇌절 등)

‘일본판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을 두고

일본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정안이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의 찬성 다수로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이 내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자민당을 비롯한 4당은 이날 내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회담을 통해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여당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기

존 여당안의 ‘성 동일성’이라는 표현은 유신·국민 양당안에 있는

영어식 표현 ‘젠더 아이덴티티(성 정체성)’로 변경됐다. 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는 ‘가정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은 자민·공명이 제출한 여당안, 유신·국민 양당안,

그리고 입헌민주당 등 초당파 의원연맹이 제출한 법안까지 총 3개의

수정안이 만들어져 중의원 내각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제출된 여당안은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법안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바꿨다.

‘성 자인(성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이때 ‘성 동일성’으로 변경해 제출했다.

유신·국민 양당안은 여당안과 거의 유사하나 성 정체성에 관련된 표현만 달랐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여당안을 ‘후퇴’라고 비판하며 일본공산당 등

초당파 의원연맹과 기존 표현들을 유지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성소수자 이해증진법 수정안을 이번달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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