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명문] “법치주의” -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 5

[댁햄운(9jmfplr4cp8q)]

법치주의는 그야말로 혁명적 사상이다.

유럽의 왕정제, 군주제 등 권위주의 사회에서

카톨릭 교황과 왕의 권위보다 법의 권위를 천명하며

탄생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건국에 큰 영향을 준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의 저서 “법과 왕”에서 법이 곧 왕이라는 관점으로

왕 마저도 자연법 아래에서 평등한 존재이며

자연법을 어기는 왕에 대한 저항은 정당함을 얘기한다.

비로소 모든 권력이 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

법치주의가 탄생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자연법”과 “법의 지배”이다.

자연법론은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사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객관적, 절대적으로 옳은

도덕질서가 실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자연법이 모든 권위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자연법만이 사회를 지배한다.

이 법치주의와 반대되는

좌익세력의 법실증주의, 일당독재, 인민민주주의는

법을 혁명세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법을 당 하에 둔다.

즉 혁명세력의 직접통치가 이뤄지는 인치주의 사회이며

이 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듯

도덕과 무관한 입법이 비일비재하다.

나치, 중국공산당, 소련공산당, 프랑스혁명 인민재판,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 유럽의 개신교 탄압까지

인치주의는 인류사 무수한 학살을 자행했다.

이 학살의 고리를 끊고 자연법을 체계화하며

그 어떤 권력이든 이 도덕적 법을 준행해야만 하는 사회가

바로 근대 법치국가이며 이 사회에서만이

보수의 핵심인 자연법을 파괴시키려는

비대한 권력의 등장을 탁월하게 예방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작은정부론의 원조인 셈이다.

법치주의와 자연법을 터부시하는 우익세력은

절대 보수라고 할 수 없으며

법치주의는 보수의 근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