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의견에 대한 반문

[한호배(libertarian123)]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어떻게 복지제도 운용을 명령하는 게 됨?

“고아와 과부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세금 명목으로 갈취해서 도와줘라”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임?

[DR블랙잭(trump2024)]

큰정부의 세금을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것보단, 종교인들의 수를 늘리고 자선단체,소액기부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해결하는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봄 무슨 기부를 안해도 되느니 죽게 내버려둬야하느니 이건 좀 그렇고 - dc App

[한호배(libertarian123)]

동의

[보수갤러리(4uqut986x25a)]

무조건 세금=저소득층을 위한 welfare로 상정하고 논리전개가 가능함? 만약에 이재용이 상속세 수천억 내면 이재용이 갈취만 당하는거? 이재용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사법치안안보 시스템은 세금 없으면 무슨돈으로 돌리는데?

[한호배(libertarian123)]

난 anarcho capitalist임. 해당 질문은 자유지상주의 갤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음.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거기서 찾아보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보수갤러리(4uqut986x25a)]

현실적으로 특정국가가 혼자 무정부로 돌아갈 수 있다 믿는건 기본적인 game theory만 알아도 안할거 같은데;; 음

[한호배(libertarian123)]

타갤 홍보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한데 자유지상주의 갤에다 물어보면 신나서 대답해줄 사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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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배(libertarian123)]

고아와 과부 같은 취약계층?

[한호배(libertarian123)]

그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재산을 나누라는 구절이 어떻게 복지제도 정당화로 이어짐? 기부하라는 말이랑 복지제도 운용하라는 게 같다고 봄?

[한호배(libertarian123)]

성경에서 “나누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기부에 동참해야 한다면 나도 동의함. 그런데 기부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세금 체납) 강제 징수하는 관료조직도 만드는 건 자의적인 확대해석 아님?

[한호배(libertarian123)]

내 질문은 어떻게 그런 해석을 했냐는 거임. “나눠라”라는 구절을 어떻게 “나누지 않으면 뺏어서라도 나누게 해라”라고 해석할 수 있음?

[한호배(libertarian123)]

‘p이면 q하라’라는 명제만 가지고 어떻게 ‘~p이면 r하라‘가 도되냐는 거임

[한호배(libertarian123)]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구절도 의무화해서 이교도는 세금 더 뜯어야 함?

[한호배(libertarian123)]

전제-결론 형식을 갖춰서 논증해보셈. 논증이 타당한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임.

[한호배(libertarian123)]

NAP는 쉽게 표현하자면 살인 강간 절도하지 말라는 거긴 함.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침해적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임.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배상의 형태로 정당화되는 것도 ”하지 말란 걸 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아님. 더 정확히 말하면 ”침해당한 이는 배상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간 행동 공리에서 도출한 것일 뿐임.

[한호배(libertarian123)]

모든 “~해야 한다”, “~하라”라는 진술이 강제를 포함한다고 보는 건 코미디임. 특별/일반 은총이라는 범주를 다시 들고나온 거 자체가 이를 반박하는 거 아님?

[한호배(libertarian123)]

모든 당위적 진술이 타인에 대한 강제를 의미한다? 그럼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됨”이란 진술에는 특별은총이란 예외를 둠? 자기반박 아님? 예외를 둘 거면 “일반적으로 당위적 진술은 타인에 대한 강제도 포함한다“고 해야지.

[한호배(libertarian123)]

아니아니. 하면 안 되는 걸 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한호배(libertarian123)]

그니까 니 말은 “호배 너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nap를 지지하면서 살인자에 대한 처벌 또는 배상을 찬성하는 주제에 왜 성경에 ‘나눠라’를 어긴 사람을 제재하는 거에 반대하냐?“잖아. 내가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지지하늠 이유는 당위적 진술이 필연적으로 강제성을 포함하기 때문이 아님. 살인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이지.

[한호배(libertarian123)]

호페가 언급한 피지컬 리무벌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물리적 처벌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임?

[한호배(libertarian123)]

모든 당위적 진술이 강제성을 포함한다고 말하려면 특별은총이란 예외를 두면 안 됨. ”모든“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

[한호배(libertarian123)]

일반적으로 당위적 진술은 행동 규범에 대한 진술과 자기 규율적 진술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니가 말하는 강제성이 포함된 개념임. 후자는 아니고.

[한호배(libertarian123)]

수행모순이므로 물배해야 한다고 누가 그럼?

[한호배(libertarian123)]

전혀 아닌데

[한호배(libertarian123)]

호페가 말한 피지컬 리무벌을 의미하는 거임?

[한호배(libertarian123)]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는 물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리버테리안은 없음.

[한호배(libertarian123)]

물배는 option일 뿐임.. 니가 사업자면 일할 사람이나 고객을 가려받는 거…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할지 하면 안 될지 논하는 게 아님..

[한호배(libertarian123)]

그것도 “배상해야 한다”가 아님. 피해자에게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거지. 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톨스토이적 평화주의 규범은 논쟁의 선험과 양립할 수 없어서 기각됨.

[한호배(libertarian123)]

똑같지 않으니까

[한호배(libertarian123)]

모든 당위적 진술이 강제성을 포함한다고 말하려면 특별은총이란 예외를 두면 안 됨. ”모든“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

[한호배(libertarian123)]

아까 말한 것처럼 ‘p이면 q하라‘라는 명제에서 ’~p이면 r하라‘라는 명제가 다른 전제 없이 도출될 수 없음. 즉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 하지 않을 시 쳐죽여도 된다는 걸로 곧바로 이어질 수 없단 거임.

[한호배(libertarian123)]

피지컬 리무벌을 대체 어케 이해한 거노? 예시 들어보셈

[한호배(libertarian123)]

ox퀴즈 풀어봐. 공산주의자 갑은 서울의 한 투룸에서 살고 있다. 건물주가 아닌 제3자 을은 갑을 투룸에서 추방시킬 수 있을까? 단, 갑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한다.

[한호배(libertarian123)]

호페의 피지컬 리무벌을 적용해서 ㅇㅇ

[한호배(libertarian123)]

물리적 제거가 뭐나면… 진짜로 그냥 물리적으로 산채로 잡아서 어디 오지로 던져버린다는 게 아님… 자유지상주의 사회의 사회학적 전제조건으로서 문화적 보수주의를 유지하려면 물리적 배제라는 차별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고… 그건 사유재산 소유주들이 임대 고용 초대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거리를 벌려야 한다는 거임… 책 앞 내용 봐봐. 이질적인 민족이 같은

[한호배(libertarian123)]

지역에서 잘사는지 못 사는지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논하는 부분이 있음…

[한호배(libertarian123)]

그래서 옵션이라고 표현한 거임. 물리적 배제는 사유재산 소유주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정권이 있음. 다만 한 사회가 자유지상주의적인 사회로 계속 기능하려면 물배가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 그걸 해야 한다는 거지… 사실에 관한 호페의 주장인 거임

[한호배(libertarian123)]

라스바드고 다른 쥬지갤러고 나는 모든 당위적 진술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임. ~해야 한다는 진술은 법규범 같은 위반자 처벌을 내포한 규범적 진술일 수 있고,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내면적, 또는 자기수양적 진술일 수도 있음.

[한호배(libertarian123)]

애초에 본인이 특별은총이라는 예외를 걸어놓고 왜 “당위성=강제”라고 함? 그리고 리버테리안들이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것만 봐도 라스바드 언급은 못 할 텐데?

[한호배(libertarian123)]

모든 -해야한다 가 위반시 처벌을 전제한다면 특별은총 얘길 하는 게 자기 반박이지;;

[한호배(libertarian123)]

정말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음..? 넌 성경에 모든 ”~해야 한다“는 형식의 규범이나 말씀이 위반시 처벌 가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순적으로 특별은총은 같은 형식이어도 처벌 불가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한호배(libertarian123)]

그래 그럼 모든 일반은총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거임?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임?

[한호배(libertarian123)]

구분하는 기준은?

[한호배(libertarian123)]

일단 여기까지 담에 오면 설명 부탁함.

[익명(118.235)]

옥수수 옾챗방에 있는 호배가 너임?

[한호배(libertarian123)]

ㅇㅇ

[익명(118.235)]

보정갤 싫다 해놓고 거긴 왜 들어가노

[한호배(libertarian123)]

부랄냄새…?

[익명(121.181)]

게이냐? ㄷㄷ

[익명(118.235)]

부랄을 좋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