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민권법에 대한 평가

[댁햄운(9jmfplr4cp8q)]

1. 민권법 제정 당시의 미국 상황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보여주듯

대중버스에서 흑인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기까지 했었음

이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민권법이 제정된 것

사기업들의 흑인 채용 거부까지는

사기업의 자율이고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범위라

민권법으로 규제하려 드는 건 옳지 못하지만

국가가 인종에 따른 버스 자리양보 거부를 이유로 체포하는 건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나서서 반대시위를 했어야 함

이때 이 아젠다를 이끄는 건 보수주의자들이 아닌

리버럴들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봄

2. 한편 민권법은 차별완화의 “규제”로 작용했다는 게 문제임

개인적으로 민권법은 규제의 방식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제퍼슨, 매디슨주의를 잃어가던 민주당이 아닌

오히려 링컨을 계승한 공화당에서 추진했어야 한다고 봄

사기업들의 고용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인종에 따른 버스 자리양보 거부처럼

되도 않는 이유로 체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매뉴얼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민권법 제정/현행법 개정은 추진됐어야 함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민권법은 “차별금지법”의 시초가 되었음

이를 막지 못한 보수주의자들과 공화당원들과

또 제퍼슨, 매디슨주의 민주당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된 것임

[DR블랙잭(trump2024)]

민권법 발의될 당시에 공화당상원애들이 동의 많이해줬음 그당시 미민당은 딕시크랫천지였어서. 걍 해줘도지랄 안해줘도지랄하는게 쟤네특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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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이 보수적인 남부애들 표 따오면서부터 공화당,민주당 표밭이 바뀐것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