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소련과 IMF 이전까지의 한국경제 성장이 결국 실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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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쓰이는 수학 수준도 매우 간단하고, 실증적 통계적 데이터도 합당하다 생각해서 가져옴. Krugman의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적어도 08년전까진 맞는말도 좀 했고 무엇보다 어쨋든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노벨상 위너라 가져왔으니 내용과 통계에 집중해주시길..

1994년, 세계적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한 잡지에 the Myth of Asia's Miracle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린다. 이 기고문은 Alwyn Young의 논문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를 인용하면서,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네 국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가가 아닌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소련식 경제성장임을 지적한다.

Alwyn Young의 논문에 따르자면, 한국은 연평균 10.3%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 노동기여분은 4.5%, 자본기여분은 4.1%로, 성장의 약 84%는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증가 덕분이었다. 다시 말해,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은 사람을 갈아넣고 자본 때려박아서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1928년 소련의 최고 지도자 스탈린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공업화에 집중시키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을 실시한다. 이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경제개발 5개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의 원조는 다름 아닌 소련이었다. 당장 자본은 없고 자본축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본을 엄격히 통제 및 관리를 하고 특정 산업분야 및 기업체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하한다.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일뿐, 국민들에게 저임금과 장기간의 노동을 강요하여 노동력을 극대화시킨다. 

한국은 아예 이름마저 차용하며 소련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노동자들은 잔업과 야근을 밥 먹듯이 했으며 노동법은 유명무실했고 반공이 국시인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어불성설이었다.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으로도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곡가제 같은 방식을 이용해 식비를 낮게 유지하였다. 자본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경부축 이외의 지역은 전략적으로 버려졌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자본집중을 위해 산업은 섹터별로 소수의 기업가들, 즉 재벌들에게 할당되었다. 필요하다면 직접 국영기업을 세워 운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성장전략을 수출로 잡으면서 외화를 구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얻었고, 외화를 벌기 위해 앙숙 일본에게 국교를 정상화하는 대가로 차관을 제공받고, 월남전에 군인들을 파병하는가 하면,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했다. 국내산 소비를 장려하는 한편, 외제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로 몰았다. 그것도 부족해 강력한 외환 통제법을 행사하며 외화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 아래서 국민들의 피와 땀을 통해 이루어낸, Paul Krugman 말마따나 스탈린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단순히 소련식 경제성장 방식으로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련은 1991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많은 개도국들은 비슷한 경제정책을 채택했음에도 한국처럼 성장하는데 실패했다. 

공업화의 최적이였던 시대, 때마침 공업화를 추진한 위정자,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국민, 운좋게 부재했던 경쟁국가 등,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를 기적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라도 해도 좋다. 그러나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성장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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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논문의 실증적 문제가 있다는 거임? 그게 뭔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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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틀리진 않았습니다만 폴크루그먼은 좆버럴이며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착한 좌파는 죽은 좌파 라는것이 본인의 견해구요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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