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명문] 보호무역자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멍청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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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어그로끈거니 이해좀;;

난 개인적으로 사람의 지능을 특정한 사안에 대해 그냥 보이는것 혹은 대중이 생각하는거와 상관없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냐”로 정의함(개인적 정의고, premise로 까는거니까 태클 ㄴ)

본론으로 들어가자. (보편적으로 타 국가와 무역을 하는 국가를 상정하며 글을 전개하겠음..북한포함 대부분의 나라가 무역시장을 개방한 정도는 다르지만 적어도 타국과 무역을 1도 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니 현실설명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모든 국가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음. 생산자와 소비자는 완전하게 disjoint된 개념은 아니고 국가 구성원 모두 생산자이자 소비자임.

특정한 정책을 통해 한 국가의 국민들이 더 quantitative 하게 부유해졌는지를 판단한다는건 생산자만의 welfare만을 판단하거나 소비자들만의 welfare만을 판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님.

즉, 가장 중요한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복(welfare)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정책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거임.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맞음 도움이 됨. 다만 이 명제는 국민의 정의를 “소비자를 제외한 국내 생산자“만으로 제한했을때 성립되는 명제임. 하지만 (특히나 소비 대국인 미국) 대한민국 포함, 모든 전세계 국가들중 이러한 국내 공급자 만으로 이뤄진 국가는 전무함. 

보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음.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외국의 값싼 물건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시장에서 몰아내 버리고 그러한 국내 산업의 생산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니, 이걸 막기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거나, 특정한 수량 이상의 외국산 제품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자는 거임.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보호무역을 통해 지켜진 특정 재화의 높은 가격은 매우 specific한 특정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이득이고, 그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보다 보편적이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값싼 외국 물건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더 남길 수 있었음에도 정부에 의해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거임.

보호 무역을 통해 생산자들에겐 국가권력개입으로 필요 이상의 이득을 보장하고,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국내 제품을 소비하도록 감당하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생산자이지만 동시에 소비자인데?(여기서 생산만 하고 소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삼. 정신병원에 신고해줄테니)

이글에 대한 반박논점이 더 생각나 글을 늘리고 싶긴 하나, 일단 갤러들에게 질문과 반박을 받아보겠음..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Controversial해지면 추가적인 글도 작성할께요!!

모두 좋은 주말밤 보내세여^^

-보호무역자이시자, 스탈린주의자신 옥수수 슨상님께 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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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운이햄 잘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