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선별적 복지제도?

[한호배(libertarian123)]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무리 봐도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선별적 복지제도 운용을 정당화하는 구절임?

선별적 복지“제도” 운용하는 건 필연적으로 복지 명목으로 세금 걷을 때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구절도 법제화해서 애 안 낳으면 처벌해야 함?

성경 구절을 모두 법제화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 거 같은데

법제화해야 하는 구절의 기준이 뭔지 딱 잘라 말할 수 있음?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한호배(libertarian123)]

십분의 일을 저축해 그걸로 남을 도우라는 게, 안 도우겠다는 애들 니가 직접 색출하라는 거랑 같음?

[한호배(libertarian123)]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란 것도 애 안 낳는 사람들 색출해서 처벌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함?

[한호배(libertarian123)]

과잉처벌을 떠나서 그냥 도둑질이지. 성경에 이웃을 도우라는 말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저항하는 이들은 처벌해서라도 도우라고 나와있음? 아무리 봐도 확대해석이라 이거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최고 계명이라면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이 도우라 하셨는데 안 돕겠다고?“ 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에 어긋나는 거 아님?

[한호배(libertarian123)]

마찬가지로 선별적 복지제도도 국가가 개인과 가정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불우이웃 선정해서 재분배한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임?

[한호배(libertarian123)]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가면 남의 동의 없이 빼앗아도 도둑질이 아니라고? 언제부터 도둑질 여부가 동의가 아니라 수혜받는 사람의 정체성에 의해 규정됐음?

[한호배(libertarian123)]

과잉처벌을 떠나서 그냥 도둑질이지. 성경에 이웃을 도우라는 말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저항하는 이들은 처벌해서라도 도우라고 나와있음? 아무리 봐도 확대해석이라 이거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최고 계명이라면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이 도우라 하셨는데 안 돕겠다고?“ 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에 어긋나는 거 아님?

[한호배(libertarian123)]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 계명이란 건 알겠어. 근데 이걸 적용한다고 저 구절이 선별적 복지제도 옹호로 어떻게 연결이 됨? “남을 도우라”는 게 어떻게 “안 돕는 새끼, 돕지 않겠다는 새끼는 재산 압류해서라도 시켜라”가 됨?

[한호배(libertarian123)]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각해서 비출산 처벌은 안 되지만 복지제도는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데

[한호배(libertarian123)]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 이 제도에 위배되는 이들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탈세규모에 비례하여 제재하면 되는 것임 재산압류는 그 규모가 크거나, 법 준행 의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비례적으로 옹호될 수 있음

[한호배(libertarian123)]

그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ㅋㅋ 비출산 처벌은 안 되고 선별적 복지 조세저항은 처벌해도 되는 그 기준이 뭐냐고 ㅋㅋ

[한호배(libertarian123)]

비출산 처벌하는 건 왜 위배됨?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셨으면 사생활이고 뭐고 섹스는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거 아님? 가인연령 지난 여자는 산부인과 가서 출산 이력 조회해야 하는 거 아님?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셨으니 뺏어서라도 도와야 한다면서 이건 왜 안 됨?

[한호배(libertarian123)]

그냥 “그건 너무 하잖슴~”이네. 알겠다.

[익명(223.39)]

개인적인 성향은 신자유주의랑 거리가 멀기는 한데 이 부분은 한호배 말이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