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리버테리안, 아나코 캐피탈리즘 사회에 반대하는 이유

[댁햄운(9jmfplr4cp8q)]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39898

[속보] "바그너그룹, 모스크바 남쪽 500km 위치 보로네시 모든 군사시설 장악"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권력은 국가가 있든 없든

항상 입법-사법-행정 권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버테리언들의 주장처럼 사법-행정 권력을 사유화하면

그저 옳은 입법체계(정당성)와는 무관한(이게 중요)

사법-행정 “규모의 싸움”으로 변질돼버림(그 다음으로 이게 중요)

지금 바그너그룹이 푸틴에 들이받을 수 있는 이유도

러시아군에 저항할 수 있는 군사 규모를 갖췄단 판단 때문임

안캡은 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을 수가 없음

왜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임

만약 이를 종식시킬 어떠한 안캡적 해결방안이 나왔을 때는

무정부사회보단 노직 교수가 말한 것처럼

“최소국가”가 등장할 뿐이라고 봄

최소국가론은 보수주의자들의 작은정부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봄

[한호배(libertarian123)]

법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입법을 통해 공장식으로 찍어내면 된다는 마인드는 민주제의 전형적인 특징임. 유럽 군주제 역사만 봐도 왕은 법은 발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인식 됐다.

[한호배(libertarian123)]

그리고 규모에 차이가 나면 무조건 한 집단이 다른 한 집단을 공격한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종졸 발생했지만 매 순간 발생하지 않았음. 그건 당연히 공격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임. 이 비용이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가될 수 있는데 집단은 더욱 호전적으로 변한다.

[한호배(libertarian123)]

있는데 ㄴ 있을 때 ㅇ

[한호배(libertarian123)]

그리고 비용 전가가 가장 쉬운 정부형태는 민주제임. 민주제는 계급의식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또는 제거해나가는 정부형태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뜯긴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거든. 실제로 유럽은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전환되는 시점(1차대전 직후) gdp 대비 정부지출을 지난 1000년보다 급격하게 인상시켰다.

[한호배(libertarian123)]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만만투가 영속적이라는 홉스적 신화에 대해서도 한스 헤르만 호페가 민주주의: 실패한 신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호배(libertarian123)]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비즈니스를 독점화하지? 왜 이 영역에서는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 없이 세금을 뜯어가서 운영해야만 하지? 또한 각국 정부 사이에는 상위의 정부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세계는 만만투 상황 아닌가? 그럼 이 만만투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호배(libertarian123)]

세계정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냐? 니가 주장하는 만만투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론은 중국-인도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제 정부의 구성임. 이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면 만만투는 더이상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한호배(libertarian123)]

그리고 착각하는 거 같은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순수한 자유시장에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용병이든 보험사든)이 다른 집단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음. 다르느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세금을 뜯어가는 애들보다는 자발적인 가격 지불로 유지되는 애들이 덜 호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한호배(libertarian123)]

그리고 노직의 최소국가론은 독점집단의 팽창적 경향만 생각해도 틀려먹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