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유럽식 보수-영미식 보수 구분은 중요함

[댁햄운(9jmfplr4cp8q)]

끄바는 미국에서 일어난 현대 보수주의 운동사를

ㅈ도 모르니 “유럽식 보수는 또 뭐임?” 씨부리는 것뿐임

정치철학에서 언급되는 보수주의는 크게

유러피언 보수주의, 영미식(버키언) 보수주의로 구분이 가능함

버키언은 프혁을 비판한 그 에드먼드 버크를 의미하는 게 맞음

하이에크는 유럽사람으로서 주로 유럽에서 통용되던

보수-진보 구분으로 “보수주의”를 정의하던 인물이었음

즉, 유러피언 보수주의의 기준으로 보수는

권위와 전통을 최우선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

그래서 하이에크의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저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왜 (유러피언)보수주의자가 아닌가”

라고 봐야 더욱 정확함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로서

신성불가침, 천부적 자유권을 중시하던 인물이었던 탓에

천부인권보다 전통, 권위를 우선하던

유러피언 보수에 반대하던 것임

그래서 현대 보수주의 운동을 주도한 러셀 커크는

하이에크가 저 저서를 출간한 후 긴급하게 만남을 가짐

현대 보수주의 운동의 시작에 하이에크 “노예의 길”이

큰 영향을 끼쳤었으나 하이에크가 위 저서의 제목처럼

보수주의자이길 거부하며 미국 보수계에 충격을 줬기 때문임

이때의 만남이 “하이에크-커크 논쟁”임

이때의 만남은 유러피언 보수주의와 영미식 보수주의가

엄연히 구분됨을 서로 인정하게 되고

오히려 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한 영미식 보수주의가

하이에크의 이념적 스탠스와 일치함을 깨닫게 됨

영미식 보수주의는 천부인권과 초월적 도덕질서(자연법)를

전통과 권위보다 우선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보수의 정신”의 저자 커크가

하이에크에게 설득했고 하이에크는 수용함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저서는

현재 오히려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는 게 중요

이런 점에서 유럽식 보수와 영미식 보수를 구분짓는 것은

정치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함

전통과 권위를 우선하는 수구적 보수주의냐

천부인권과 자연법을 우선하는 진정한 보수주의냐를

가르기 때문이고 이 둘은 전혀 다른 스탠스를 지니기 때문임

[한호배(libertarian123)]

한국에서 영미식 보수주의를 설파하는 이들은 천부인권과 자연법을 운운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민주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파괴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한호배(libertarian123)]

국가주의자들은 권력이 헌법을 통해 분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권력기관은 모두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그것은 바로 지역적 독점이다. 사법부는 절대로 세금 그 자체에 대해 불법성을 선언할 수 없다. 사법부 또한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들(입법 행정 사법기관)은 지역적 독점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단결한 하나의 카르텔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호배(libertarian123)]

또한 국가권력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간들은 대체로 같은 종류의 인간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독점에 기생하는 집단은 더 나은 보호, 더 나은(공정한) 분쟁 조정을 제공할 유인이 자유시장에서보다 적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견제를 아무리 한다한들, 생산자에게 직접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호배(libertarian123)]

1. 민주주의는 (신 또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법(law)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legislation)하면 될 뿐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재산권을 침탈하는 정부기구로의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되어, 약탈적인 주장조차 민주시민의 정당한 의견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호배(libertarian123)]

2. 계급의식성의 약화. 군주제 사회에서 신민들은 조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자신으로부터 세금을 뜯어가는 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쌩판 남(군주)라는 것을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시민들은 종종 세금을 뜯기는 것에 대해 뜯기는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다.

[익명(119.56)]

쓰레기글. 초월적 도덕질서를 사상의 근본으로 삼는건 오히려 유럽식보수주의(정통보수주의)지 영미식보수주의(사이비 보수사상)가 아니다. 시장경제, 천부인권 이런건 18세기 좌익사상의 소산이지 초월적 도덕질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보수주의자는 천부인권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천부적인 인간의 의무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