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오해

[한호배(libertarian123)]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독점을 거부합니다.

독점은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시장진입을 방해 또는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삼겹살집을 차렸는데 동네 깡패가 와서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독점입니다.

국가가 인허가 제도를 만들어 특정 개인이나 법인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독점입니다.
그런데 독점은 언제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경쟁보다 가격은 높아지고 효율은 낮아집니다.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아도, 낮은 품질로 적은 수량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해도 소비자들은 독점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점의 사례로는 이동통신 3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도 전형적인 독점집단에 속합니다.

국가에 대해 널리 통용되는 정의가 ”한 지역에서 보호와 중재를 독점한 집단, 또는 그 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국가는 적절한 보호와 공정한 중재를 제공하지 않아도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다른 생산자들이 그러하듯, 보호와 중재를 못하면 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와 중재를 제공할 기업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에 대해 댁햄운이 반박한답시고 언급한 내용도 소개드리겠습니다.
댁햄운은 “중국 같은 강대국이 침공하면 민간의 보호업자가 어떻게 방어함? 개같이 발릴 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제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빵 시장의 자유화, 즉 빵 시장에서의 독점 폐지가 우리나라 빵 산업이 외국보다 커짐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외국보다 더 발전할 것이라는 이유로 찬성했나요?
그게 아니라 빵 배급제보다 낫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보호업자가 중국한테 개쳐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국군이 국방을 독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민간 보호업자가 독점집단(국가)보다 더 낫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경제학 법칙을 생각해야죠.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독점보다 경쟁이 낫다.“

[현대경제학원론(scbnfblsv7p3)]

1. 독점과 과점은 다른것/ 2. 마지막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때”임 3. 정부의 독점 규제기관 없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면 이땐 누가 독점을 해결해야 하는가? 독점이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임에 동의한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한호배(libertarian123)]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독점의 정의는 오스트리아 학파, 그중에서 rothbard의 독점 정의입니다. 이는 주류경제학의 독점 정의와 다릅니다. 주류경제학은 독점을 정의할 때 공급자의 수를 보고, 이에 따라 과점과 독점은 다르다고 보지만, rothbard에 의하면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이며 무의미합니다.

[한호배(libertarian123)]

이는 독점자의 수를 정의할 때 독점자가 속한 시장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갤럭시 시장의 독점자이지만, 전체 전자기기나 전체 생산물 시장에서는 아닙니다. 이처럼 분석 대상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독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재화가 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경제과학의 특성상 기각할 수밖에 없는 정의가 됩니다.

[한호배(libertarian123)]

자연독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한 기업이 도맡아 생산할 때 가장 효율적 상태에 도달하므로 특정 산업에서 한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태적 시장을 가정한 것입니다. 동태적 시장에서는 총비용에 대한 예측은 시간에 따라 바뀌며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곡선도 주어져있지 않죠. 더불어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

[한호배(libertarian123)]

민간에서 복수에 의해 공급된 경우가 실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독점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호배(libertarian123)]

사회적 후생 개념도 사실은 굉장히 웃기죠.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이 총비용보다 크면 경제적 비효율이란 분석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후생(효용)은 주어져 있지도 않구요.

[현대경제학원론(scbnfblsv7p3)]

수학적 엄밀성이나 실증적 연구까지 갈 필요없이 간단한 사고 실험만 해봐도 단일 시장에서(예를 들어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제조사가 1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각 기업이 결정하는 생산량과 가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것임이 자명한데 이를 굳이 학파별 구분으로 접근해야만 하는지? 예를들어 특정 시장의 단일 공급자라면 다른 공급자의 결정은 참고할 필요가 1도 없지만 소수의 경쟁 공급자들이 있다면 전략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보는건 상식의 범위 아닐까요?

[현대경제학원론(scbnfblsv7p3)]

두번째 부분은 이론을 말하다 실증으로 넘어가려하니 어느쪽에 맞춰 비판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시장의 dynamic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공급시장은 그 보편적 특성상 자본재 형성이 결코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예를 들어 현대차 공장을 1달내로 만들 수 있는게 불가능하죠) 공급시장의 정태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는건 좀 무리가 따르는 주장 같습니다.

[현대경제학원론(scbnfblsv7p3)]

뭐 저 Austrian 경제 잘 모르는데 시간 나면 한번 general elective로 들어보겠음요..개인적으로 어릴때 화폐 공급 관련 부분 듣고 이건 가짜다 싶어서 배제했는데 공급시장의 dynamic한 부분을 언급하시는건 특히나 요즘같은 21세기 산업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기르는데는 도움이 될것도 같네여

[한호배(libertarian123)]

굳이 분류를 하는 이유는 학문의 엄밀성을 위함입니다. 간단한 사고실험을 통해 이러쿵 저러쿵 할 거면 학문 자체가 필요가 없죠. 오스트리아 학파는 엄격한 공리-연역적 방법론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님이 언급하신 사고실험의 경우에서도 그 공급자가 어떤 시장에 속하는지는 주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독점의 정의 자체가 엄밀하게 성립할수없죠

[한호배(libertarian123)]

현실에서 자본재는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자본재들은 모두 다른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의 총량으로 처리한다던가, 현실에서 시장은 과정임에도 정태적 분석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론은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살지만 공리-연역적 방법론이 더욱 근본적인

[한호배(libertarian123)]

설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