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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씨에서 링크 앞부분 ass#embly를 금지어로 해놔서 링크의 # 제거 후에 연결 가능하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직접 검색도 가능해!


https://pal.as ■공백없게삭제후엔터■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J2I3Y0J4G1E2D1C4J5I9J3I7G7P7N8


혹은 이 페이지 링크 이용


https://m.dcinside.com/board/uspolitics/704309



[2122540]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은주의원 등 10인, 장혜영 의원 포함)

일하는 사람은 성(性)ㆍ국적ㆍ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괴롭힘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내용과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ㆍ대표할 권리를 가짐



->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게 문구는 언뜻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며칠 전 민법개정안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했던 장혜영 의원이 발의자 10인에 포함되어 있음.

-> 더불어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 참여라는 말도 굉장히 노동자를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 현행법의 구조상 이건 노조가 활동하는데 정당성을 더해주기위해 추가한 문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함.

-> 예전부터 노조가 파업하거나 시위를 할 때 (ex. CJ 택배파업) 책임을 무조건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