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한호배의 쌉소리에 대하여 1

[댁햄운(9jmfplr4cp8q)]

이미 답변한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면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답할 수밖에 없음.

바빠서 글을 못 썼는데 시간 내서 글 써 봄.

1. 먼저 보수주의의 핵심은 자연법 수호임.

자연법은 기독교의 십계명, 즉 도덕법과도 같은 말임.

물론 십계명 중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특별은총으로 택함받은, 예정된 자(신자)에게 주어진 계명임.

이외에 일반은총, 일반계시의 영역에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을 명시하는

도덕법은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모두 지켜야만 함.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도덕법이 붕괴됐을 때 드러남.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 예시.

또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인간사회에서의 심판을 명령하심.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기독교인은 이 도덕법에 따라

살인범을 사형하고, 도적과 간통범을 처벌할 의무가 있음.

왜 제1계명인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국가적으로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느냐고?

예전에도 말했듯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비신자에 대해

특별은총 여부에 따라 심판하지는 않으심.

오래참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은 특별은총에 따라 사후에 심판하심.

다만 일반은총, 도덕법의 붕괴는 막고자

도덕법 수준에서의 심판은 명하셨고,

인간이 이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사례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심.

몇번째 말하는 지 모르겠지만

보수주의를 단순 “다 불법화하자”고 이해하는 건

리버테리안적 색안경 내지는 심각한 난독이 있는 것임.

보수주의자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덕법에 한해서

법제화를 옹호하기 때문임.

도덕법과 충돌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만 한 법제화는

오히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이고, 작은정부론임.

2. 그렇다면 왜 보수주의자와 기독교인은

법치주의를 옹호하는가? 이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체제이기 때문임.

미국처럼 자연법을 최상위법, 헌법으로 규정한 이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란 매우 어려움.

무엇보다 유럽과 달리 미국 역사 200년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류사 중 가장 건재했으며

현대사회 속 리버럴 대법관에 의한 해석의 오류로

잠시 똥꼬충 차별금지가 우위인 듯 하였으나

다시 헌법정신을 되찾으며 정상화되고 있음.

이것이 법치국가의 명백한 장점임을 알아야 함.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보다 우선함.

3. (신명기 14장 / 개역개정)

28. 매 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 네 성읍에 저축하여

-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구절이 어떻게 “제도”가 될 수 없는지

어떻게 “당위”와 “강제성”을 분리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다느니,

당위(~해야 한다)로부터 행동의 강제성을 도출할 수 없다느니로

답변한 한호배가 또 다시 질문을 하니 어이가 없을뿐.

다시 물어보자면

“당위”라는 개념부터가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애초에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도덕적 행동을 “명령”하는 것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떤 구조로 “강제성이 도출될 수 없다”는 건지?

또 성경은 살인자, 도둑, 간통범 등에 대한

처벌기관 운용을 명하고 있음.

이 처벌기관 운용을 위한 세금제도는 필연적임.

그렇다면 백번양보해서 역으로

기부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부과하는 방식은

위 구절과의 충돌이 없으므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 아님?

아니면 아예 성경에서 명한 처벌기관 운용 자체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