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햄운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한호배(libertarian123)]

이 글을 마지막으로 햄운이와의 논쟁은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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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덕법을 실정법화 해야 한다는 댁햄운,

하지만 도덕법의 핵심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는 조항마다 다른 논리를 적용.

1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대해서는 특별은총이라 설명.

하지만 특별은총/일반은총은 내세심판/속세처벌 범주와 완전히 다른 개념.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각 계명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저건 니들이 속세에서 처벌해야 하는 거임"이라고 말함?

2. 보수주의에게 법치주의가 곧 목적?

댁햄운은 법치주의가 곧 목적인 양 이야기하지만, 법치주의는 근대의 산물.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에 의해 규제되고, 헌법은 근대적 권리 관념을 토대로 해석됨.

미국 헌법이 기독교적 수사를 통해 쓰여진 것은 맞지만,

헌법에 나와있는 권리들을 성경이 아닌 법학적 관점에서 해석함.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으니 그런 권리는 없음" 이딴 식으로 판결하는 거 봄?

법치주의가 기독교와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의상 성경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시스템은 더더욱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고 규범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법치주의를 찬양한다? 우상숭배지.

타당한 주장을 하려면 차라리 성경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헌법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댁햄운은 영원히 법치주의에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3. 도덕과 윤리, 죄와 범죄의 구분을 못하나?

댁햄운 왈, 

“당위”라는 개념부터가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애초에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도덕적 행동을 “명령”하는 것인데

도대체 여기서 어떤 구조로 “강제성이 도출될 수 없다”는 건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규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임.

하지만 "착하게 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범에 모두가 찬성할까?

둘은 완전히 다른 범주의 규범임.

서구 사회의 법리는 악덕과 범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

왜냐하면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모두 범죄자가 되어버리거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댁햄운

"나는 모든 죄를 처벌하길 원한다"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했으면 내가 뭐라 안 함.

근데 본인부터 "어케 강제성 도출 안되노?" 해놓고는 뒤에 가서 "그건 특별은총 ㅋ" 이러고 있다는 게 문제.

"나 이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에서 강제성이 도출되는데 왜 처벌 안 함?

4. 보수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ㅋㅋㅋ

사상사적으로 영미권 보수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 담론 비판적으로 흡수한 건 맞지만 근본 자체는 다르다.

애초에 영국 보수당 역사만 봐도 보호무역 찬동한 사람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비판한 사람들 수두룩함.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담론은 보수주의와 완전히 섞였다고 할 수도 없음.

전통적 보수주의의 논리적 일관성이 더 높지.

그래서 내가 영미식 작은정부 법치 시장경제 웅앵웅주의는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한 것.

일단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나의 사상으로 부르지 않겠음?

일례로 러셀 커크가 제시한 보수주의 핵심 원칙 유명하지?

근데 거기 있는 작은정부론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파산한 아이디어임.

정부가 작으면 어디까지 작아야 하는데?

왜 작아야 하는데?

왜 보호와 재판은 독점해야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음.

아니 애초에 이걸 경제학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이론 자체가 "없음"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가지고 토론 한번 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