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보여지는 중도층 포섭을 위한
정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강성 이념 정치인으로 비춰지지 않게
좌클릭 또는 우클릭을 시도
2. 대립되는 두 이념을 모두 비판하며
제3지대를 개척
3. 강성 이념을 중심으로 상대진영 멸절을 통한
중도층 탈취의 외연확장
4. 강성 이념임에도 시민운동과 숙의를 통한
중도층 설득의 외연확장
기존 국민의힘과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중도정치는
1에 머물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아직도 버젓이 탑재돼있기도 하다
보수정당이 좌클릭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사회 전체의 좌경화 탓이 매우 컸다
민주당이 주도한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라는 인물이 대변하는 보수 전체를
말 그대로 궤멸시키기에 충분했고
바른정당계 등 1의 스탠스로 좌클릭하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또 안철수, 심상정이 주도한 2의 정치도
박근혜 탄핵과 맞물려 한국사회 좌경화를 견인했다
1과 2의 정치는 그 사회의 이념을 혼재시켜
가치와 철학에 집중하기보다
정치공학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아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
한편
최장집 교수가 강조한 무균질사회의 위험성처럼
보수-진보의 축에서 보수라는 한 축이
청산, 탄압의 형태로 완전히 궤멸된 무균질사회는
전체주의사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적폐청산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3의 양상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4의 양상으로
중도정치가 이뤄진 적이 없지만
미국의 현대 보수진영의 레전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해냈다
배리 골드워터 공화당 대선후보의 참패를 겪자
미국 보수진영은 상대진영멸절을 위해 투쟁하기보다
보수의 가치를 설파하는 시민운동에 전념했다
숙의와 설득의 과정으로
중도로의 외연확장에 성공한 미국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성공했고 1984년 재선에서는
선거인단 97.5%를 득표하기까지 한다
3과 4의 극명한 차이는 사회 갈등을 극단화시키냐
아니면 해소하느냐로 드러난다
사회갈등의 극단화로 민주주의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사회갈등 해소로 민주주의가 탁월하게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치열한 숙의의 과정이 국가 공동체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도덕적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일깨워주고 도덕적으로 단합된
일치된 견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레이건 당시 일치된 미국시민들의 도덕관은
악의제국과 타협하는 반전운동을 단호히 배제하고
결국 소련을 붕괴시키기에 성공한 것이다
한국 정치계도 중도에 대한 정치가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 하겠다
악의 제국같은 소리하고 있네. 미국 같은 병신국가가 악의 국가지,
보좆갤 형님오셨네요 공산주의가 악이지 그럼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