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공화주의의 본질은 권력의 균형과 견제가 아니다

[익명(59.151)]

공화국을 긍정하는 사상이 공화주의이며

공화국이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시민들이 상호간의 비판과 대화를 통해 통치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공화주의의 키워드는 "공익"과 "대화"이며 이 두가지 가치가 실현된 나라는 공화국이다. 권력의 균형과 견제는 부수적요소다

토머스 제퍼슨은 삼권분립을 부패한 시스템이라 생각했으며

연방정부의 권한을 억제하고 주의 권한을 강화하는것만으로 권력의 균형과 견제는 충분하다고 봤다

연방의 국교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의 종교는 존재할수있으며

백인종의 나라가 있으면 흑인종의 나라가 있고

총기소유가 금지된 나라가 있으면 총기소유가 허용된 나라도 있다

노예제가 금지된 나라가 있으면 노예제가 허용된 나라도 있다

연방은 오직 경제와 국방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원래 미국헌법이 의도했던 미합중국의 모습이며

남북전쟁이전까지는 이러한 헌법의 질서는 보존되었으나 남북전쟁으로 미국은 완전히 다른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연방정부(와 연방정부에 기생하는 빅테그,다국적대기업)의 권한을 억제하고

모든 주와 카운티가 자율적인 공화국으로 기능할수있도록 지원하는것이 보수주의 정치가의 최대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