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한국 CBDC는 실험시작이고 확정아님. 막을수 있음.

1. 내년부터 부산,제주,인천에서 CBDC 실험은 들어가지만 8월23일 기사 기준으로

아직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인 상태임. 즉 내년에 하는건 실험이고 이 실험도 아주 안좋은거지만

무슨 CBDC가 한국에 확정되었냐하면 그건 전혀 아님.

2.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반 CBDC 후보가 당선되면 막을 가능성이 높음

(가장 CBDC반대하는 후보는 드산티스와 RFK Jr.고 바이든과 트럼프는 CBDC추진 쪽임

내가 공화당 그외 후보들도 찾아봤는데 전혀 믿을수 없는 아무말대잔치 말바꾸기

글로벌리스트 라마스와미 외에는

CBDC반대후보 없더라.)

3. 일단 내년 총선에서 反글로벌 성향 한국인들이 뭉쳐서

현재 거의 유일하게 CBDC 반대하는 군소정당인 자유당에 비례대표를 찍어줘서

국회에 1-2석 확보해서(이건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님 )

국회에서 CBDC 반대에 떠들고 여론확산시켜 국힘을 압박해야함.

4. 아래 점점더TV 유튜브를 보면 CBDC를 나가리 시킨 국가들이 의외로 많음

즉 개딸파샤류,옥수수 추종자류들이 선동한 'CBDC는 막을수 없는 대세다'는

거짓 가스라이팅으로 밝혀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61180?sid=101

돈 찍어내는 한은이 현금 없는 사회 그리는 '딜레마'가 숙제 [한국형 CBDC 청사진 내달 나온다]다음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CBDC가 상용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데다 무르익지 않은 사회적 논의, 금융소n.news.naver.com

8월23일 기사인데

CBDC

CBDC

은행들의 예금 토큰화와 관련해서는 은행법 등이 모두 얽혀 있지만 법 개정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은행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지 아직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 단계는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BDC 스킴(scheme: 계획)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한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CBDC 스킴에 따라 은행·비은행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BDC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법제화 논의는 시작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한은의 CBDC 모델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적 기반 마련 논의가 달라질 것"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지, 규제샌드박스로 할 수 있을지는 실제 모델이 확정되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