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교, 조선족들 간첩죄로 처벌 가능해질 듯

[익명(124.199)]

현재 간첩죄는 북한 간첩만 처벌 가능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 간첩 처벌 불가능.

현재 국민의힘에서 다른 나라 간첩 처벌 가능하게 법 개정 추진 중인데, 민주당이 반대 중.

총선 후, 국힘에서 다시 최우선 추진 한다고 함.


인터넷에서 활개치는 조선족, 화교 색기들도 처벌 가능할 듯



https://m.yna.co.kr/amp/view/AKR20240304039800001

한동훈 "北 한정된 간첩죄 모든 나라로 넓혀야…김영주도 발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