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의료시스템은 전면 개혁이 답임

[댁햄운(9jmfplr4cp8q)]

의료보장제도는 어쩔 수 없는 사회주의적 제도임

반드시 누군가에게 빚을 져야만 운영되는 구조이고

그 빚은 부자 또는 다음세대에게서 끌어오게 됨

그리고 경쟁은 다다익선이고 이건 의사도 예외가 아님

의사 간 경쟁을 방해하고 있던 규제를 풀어야 함

수가는 자유시장가격에 맡기는 게 최선이고

의대 증원 또한 각 대학이 시장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됨

의사국시가 유지되는 한

실력 없는 의사에게 진료받게 될 것이라는

의협의 핑계는 안 통함

보수주의자는 국시, 사시, 수능 등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함

지금 의대증원 이슈는 지방소멸 이슈와도 밀접한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시켜줘야 함

지자체 자율권을 줘서 전라도처럼 좌빨정당 무지성 지지하면

망할 수 있음을 직접 체감하게 해줘야 함

자율적으로, 친시장경제적으로 잘 이끄는 지자체는

의료시설기피현상이 당연히 없어질 것임

[DR블랙잭(trump2024)]

다만 의사들을 민영화된 의료분야에서 일하지못하도록 하는 '당연지정제'폐지+의료민영화가 먼저임 그이후에 의대증원을 시장에 맡긴다면 나도 동의함 다만 수가를 올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연지정제 폐지도 못하게 하는주제에 의대증원만 외치는 윤정부는 반대함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국짐갤+보리수들 문제가 의료민영화는 생각도 없으면서 단순히 의대증원만 하면 뭔가가 해결된다고 믿는 종자들이어서 그럼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ㅇ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