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의사들이나 민노총이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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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파업하거나 집단사직하는 것을

직업의 자유 운운하며 옹호할 수 있는 건

오직 의대 모집정원과 면허, 자격증 발급에

정부의 규제가 없었을 경우에만 가능함

이 규제들은 기존 의사들에 독점적 특혜를 주는

반시장경제적, 기존기업주의적 규제임

의료인력 유입을 제한하여 의사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수요를 높여 의사 연봉에 거품이 끼게 함

그동안 이 반시장경제적 규제의 특혜로

경쟁도 덜 하고 높은 연봉 누리던 의사들이 집단사직을 하는 건

민노총 귀족노조급의 개병신 좌빨짓이 맞음

어떻게 해서든 불법파업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집단사직”을 선택한 건데

정부 규제로 준공무원급 혜택을 누리고

군인 수준의 독점적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

불법파업을 하는 것에 불과함

의사,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건

군경의 총파업을 옹호하는 짓과 같음 그냥 불법파업임

민노총은 대체가능한 직무를 사직하지 않고

총파업한다는 게 문제고

의사들은 정부규제로 인력 유입이 없는 직무를

집단사직한다는 게 문제임

반박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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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공공재가 아님 한국의대생들은 의과대학등록금을 본인스스로 부담함 또한 한국전공의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주100시간 강제노동을 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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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연지정제'가 풀리지 않았으며 자유시장원리대로 수가를 의사맘대로 측정할수 없는 현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가 자기맘대로 사직하나 하지못한다는것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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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가 민영화되었으며 의대정원 수급을 정부가 아닌, 미국의사협회가 결정하는 미국의사들의 경우에도 파업은 항상 이루어짐. 미국수준의 의료민영화가 시급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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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라면 경찰대도 학비 본인부담임 하지만 군경의 파업은 노조법에서 금지함 중요한 건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 규제를 하느냐, 그리고 그 서비스가 국민 생명에 얼마나 밀접하느냐 여부임 군경은 국민 생명권에 필수적인 치안 방위 서비스를 독점한 단체이므로 이들의 파업은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의사들도 정부규제 덕에 특혜를 누려왔고 의료 서비스를 독점했으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에 대해 반대하며 파업하는 건 어떻게 본들 좌빨짓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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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어떻게 벌든 상관 없음 전문의가 되어 병원 개업하면 큰돈 만지니 버티는 거임 그리고 그 큰돈은 자유시장가격이 아니고 정부에 의해 진입규제가 생겨 의료인력 공급 부족이 낳은 거품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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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진입규제 완화가 친시장경제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될 부분임 물론 난 전부터 말해왔듯 총체적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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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의료행위 가격을 시장에 맞기지를 않았는데 단순히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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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의때 큰돈 만진다고 전공의의 착취를 퉁치는 나라는 없음. 미국유럽 일본 전부 그런식으로 안함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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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생명권이라는 거부터가 상당히 좌빨스럽고 없애야할 부분이라고 봄 개인의 생명을 왜 국가가 '보장'함? 개인의 생명은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영위하는 것임.또한 전공의들은 본질적으로 의대졸업한지 4년도 안된 신삥이고 수술은 전문의들이 다 하니 병원에 큰 차질은 없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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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학병원들이 곡소리내는 건 간단한데 수가체계가 oecd평균에 비해 5분의1수준이라 주100시간 일하면서 월300~400받는 전공의노예를 착취하여 이를 감당하다가 ,이들이 나가니 인건비 감당이 안되니 그러는것임 애초에 보건의료노조가 낀 간호사같은 직군은 주40시간 일하고 400받는데 정말 불공정한 처사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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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정말 쓰레기같은 이유는 , 대형병원에 돈벌어다주는 전공의들의 인건비를 착취하여 본인들 배만 불리려드는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를 때려잡지도 않았고,보수표밭인 의사들만 뚜드려팼음. 정치공학적으로도 철저한 패배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너가 내 스탠스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음. 나도 의료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앞서 의대증원도 같은 맥락에서 친시장경제적이라는 것임. 1. 근데 수가 자체가 의료행위 가격을 의미하는데 “수가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지”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음. 물론 “수가만 늘린다”는 게 정부의 가격조정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면 동의함. 그러나 현재로선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수가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1에서 더 나아가 의료행위 가격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그렇다면 의대증원과 자유시장가격의 수가는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임? 3. 전공의 착취가 꼬우면 알아서 그만두겠지 그러나 그만두지 않고 개같이 전문의 따려고 버팀

[댁햄운(9jmfplr4cp8q)]

4. 다시 읽어보셈. 생명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님. 넌 군인과 경찰의 파업을 지지할 수 있음? 5. 수가가 OECD 1/5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음. 이제 수가가 자유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의료인력 진입규제를 완화시켜 인력난으로 주 100시간 일하지 않도록 하면 됨. 6. 보건의료노조도 때려잡고, 좌빨스럽게 기존기업주의 논리 가져오는 의사들도 때려잡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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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원론적으론 비슷한 수준의 주장을 하고있는듯한데?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ㅇㅇ 비슷한 주장인 건 맞는데 그 주장의 일관성에 있어 의대증원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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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민영화하면 필자도 의대증원에 대해 긍정적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