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쌉명문] 리버럴에 대하여 (길고 어려운 글 주의)

[댁햄운(9jmfplr4cp8q)]

정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리버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마이클 샌델이 저서 “왜 도덕인가”에서 지적한 리버럴의 치명적인 문제점도 소개해보고자 한다.

리버럴은 흔히 존 롤스가 주창한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롤스는 먼저 “정의론”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말하고, 이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수정을 가하여 “정치적 자유주의”를 발표한다.

먼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논의의 출발은, 인간 사회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라면 과연 어떠한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롤스가 표현한 “무지의 장막”에 둘러싸여 완전 무지한 상태에 놓이고 현재의 성별, 나이, 인종, 국가, 학위, 직업, 소득수준 등 나를 구성하는 모든 조건을 배제한 “원초적 존재”가 된 나로서는, 이제 사회를 구성할 때 과연 어떤 원칙에 동의할 만한지를 묻는 것이다.

원초적 존재는 본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본인이 어떤 조건을 지니게 될지 모르므로, 특정 성별이나 인종과 같은 조건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원칙을 옹호하면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더 평등에 순응하게 되고, 결국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만한 원칙을 찾게 되는 것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이다.

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특징은 인간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권리를 옹호하므로, 자유가 평등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이 지점이 곧 리버럴들이 큰정부론적 스탠스를 지니는 이유이다. 이런 스탠스가 태생부터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여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주거나, 또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가격 폭등 때문에 일반 시민이 평등하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마스크 가격 상승을 제어하자는 식의 주장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롤스는 무지의 장막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형이상학적 사고실험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수정을 가하여 “정치적 자유주의”를 발표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과 관련해 중립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사고실험을 벗어나 현실 정치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서 내놓은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평등한 자유를 옹호하며 정부의 중립을 요구한다.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대해 정부가 편향된 스탠스를 취하지 말고 오직 중립된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특정한 도덕적 이상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모든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배제한 가치중립인 상태에서 서로 화해불가능한 개념들의 “중첩적 합의”를 추구해야 하는 자유를 말한다. 즉 전자는 자유를 도덕적 이상으로 보지만, 후자는 그 어떤 도덕적 가치판단도 모두 배제한다.

이 정도가 롤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제부터 리버럴은 다음과 같은 난해한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스탠스의 리버럴들은 그러한 자유가 왜 도덕적 이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근거를 내놓아야만 한다. 즉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그 원칙을 왜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의 입증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보수주의자들이나 여타 종교에서는 초월적인 도덕체계의 실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당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변증과 논의가 많은 시대를 거치며 이뤄져왔고, 리버럴의 무지의 장막 사고실험보다 더 탄탄한 근거를 지닌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롤스가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수정을 가한 이유이다. 리버럴이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자유 원칙을 옹호하기 시작한 이상, 당위성 입증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야만 한다. 그래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본인들이 가장 비판해오던 종교적, 도덕적 신념과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고 비로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했고 롤스는 수정을 가했다.

다음으로 정치적 자유주의 스탠스의 리버럴들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가치판단이 무의미하고 오직 중첩적 합의는 항상 옳다는 것까지 인정해야만 한다.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가치판단이 상대주의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다원화 특성 상 전혀 말도 안 되는 신념이 등장하여 마치 나치 독일사회와 같이 주류화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신념에 대해 중첩적 합의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어떤 가치판단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극단적 상대주의 수렁에 빠진 도덕의 무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클 샌델은 존 롤스의 자유주의을 비판하였고 도덕과 공공선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라는 저서는 분명 보수주의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맹목적 자유 옹호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쥬지와동고(106.101)]

자지갤에 코멘트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