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하여

[댁햄운(9jmfplr4cp8q)]

블랙잭게이와 토론하던 중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얘기가 나왔음

블랙잭게이가 지적한 필수의료패키지의 문제점은

1. 자유로운 개원을 막는다

2. 비급여를 제한하는 국가통제주의 정책이다

인데,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주장임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적한 문제의 근원은 정확함

실손보험으로 인한 쉬운 진료 및 치료가

개인 당 진료 횟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비례하여

치료비에 반영되어있는 건보재정의 고갈을 가속화함

환자에게 자유시장가격을 지불하지 않게 하는 실손보험이

시장 왜곡을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임

또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실손보험 때문에

비급여 항목 의료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어

비급여-급여 항목 간 의료인력 유입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것

이 또한 비급여 항목에 자유시장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실손보험이 작용하여 시장 왜곡을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 의대증원

2. 수가 체계 변화

- 혁신형 수가 : 필수의료 수가 + 성과 보상

- 지역 수가 : 기피지역 보상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3.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인 책임보험 가입

4. 공-사 연계 실손보험 개선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이고

이를 묶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임

블랙잭게이가 주장한 것처럼

“비급여 제한의 국가통제주의 정책”이 아니고,

현행 규제 또는 실손보험에 의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보완하는 정책인 것임

그리고 “자유로운 개원을 막는다”는 블랙잭게이의 주장은

패키지 속 “면허관리 선진화“ 중 ”개원면허 단계적 검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정책과 달리 검토 단계로 보이고

영국, 캐나다의 사례처럼 면허갱신평가나

처벌 및 징계이력확인 정도의 정책으로 보임

물론 이 정책도 규제의 하나이므로 본인도 이건 반대하지만

국가가 “자유로운 개원을 막는다”며

의대증원을 추진하며 의료인이 넘치는 상황임에도

모순되게 의료시설 개원을 통제한다는 뉘앙스가 전혀 아님

따라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충분히 지지할 만한 정책임

그리고 점점 심화돼가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치명적 시장왜곡 현상을 최소화시키려는 정책임

[DR블랙잭(trump2024)]

여기서 3번이 진짜 병신임 의사들은 무과실배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의사과실이 없어도 환자가 죽게되면 그 배상을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만 완화하겠다 하였지 정작 민사는 더 강화하겠다 한것이 현정부임 저 문서는 정부의 노골적인 의사죽이기 디테일을 담고 있지않음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형사처벌도 '환자가족이 형사처벌 동의안할경우만 경감'인데 그부분이 빠졌음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2번의 경우 걍 말할필요도 없는 생색내기쥐꼬리 인상이고 (한국의 의료수가는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 그마저도 김대중정부때 의료수가 올려준다했다가 바로 감액한 히스토리가 있음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급여는 사회가 가격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제도이지만 비급여는 가격이 고정되어있지 않기에 자유시장 그자체임.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건들이는것은 자유시장을 왜곡하는 것임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제도는 비급여 자체를 폐지하고 대다수 진료를 모두 급여화하여 국가통제하에 두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그냥 너가 한번 저 자료를 정독하고 오길 바람 지금 너가 얘기하는 그 부분들 이미 다 언급돼있음

[댁햄운(9jmfplr4cp8q)]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료임

[DR블랙잭(trump2024)]

ㅇㅇ저자료는 걍 공무원조직특성상 말하는게 두루뭉실하고, 진짜팩트는 그 사이 디테일을 조아야 하는데 그런 발표는 박민수차관이나 윤통이 했음 그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좌빨적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저문서는 실제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적은 정책이라 실상이 다르고,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의대증원은 사회주의 의료 총액계약제의 초석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비급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손보험이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임

[DR블랙잭(trump2024)]

나는 그 디테일들을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거고 너는 공무원들이 쓴 필수의료패키지라는 두루뭉실하게 적은 문서를 보고 이야기하는거니 얘기는 통하지 않지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비급여를 건들이는거맞음 ㅇㅇ예산이 문제가 되면 실손보험을 폐지해야지 비급여도 급여로 묶어서 가치지불제도를 신설하여 모두 국가하의 통제에 둘 이유가 없음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비급여를 건드리겠다는 발언 기사 있음?

[DR블랙잭(trump2024)]

지금 민수가 대놓고 '혼합진료 금지' 시전하였는데
https://www.google.com/am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013948
참고로
비급여라고 꼭 필요없는 진료가 아니라서
이렇게 할경우 급여진료를 한번 받고 그담에 비급여진료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가야함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비급여를 전면금지하는거부터 시전을 하지는 않을거고, 총액계약제로 나아가기 위해 차츰차츰 의료시스템을 조금씩 좌경화 할거임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그리고 비급여 가격을 '자유시장수준으로 정상화시킨다 '부터가 정상적인 소리가 아닌게 자유시장은 시장의 통제가 없어야 자유시장이고 현 비급여가 자유시장임+한국에서 받는 비급여가 과도하게 비싼것도 아님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저 링크의 발언 중 잘못된 게 대체 뭐가 있음?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나 백내장 같은 비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소리 아님?

[DR블랙잭(trump2024)]

현재 정부는 묶음지불제라는 정책으로 총액계약제 가기 위해 간보고있는데 묶음 지불제는 목표비용을 정하고, 실제 지출금액이 목표비용보다 적으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출금액이 목표비용보다 많으면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자에게 환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결국 이렇게 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여러 묶음 수가를 합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목표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묶음 지불제가 바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총액을 계산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불제도인 것이다. 이건 걍 사회주의임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혼합진료를 받고 싶은 자도 그 자유가 박탈당하고 못하는것+ 신약 당뇨치료제는 비급여인데 치료하러 병원 두번가야하는거임 이건 사회주의적임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국가가 환자가 병원가는데에 치료방식에서조차 건방지게 관여하려 하는것인데 이럴거면 민영화하는 게 맞음.개인은 개인의 진료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