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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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 언급돼있으니 한번 정독해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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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내가말한 케이스들이 다 적혀있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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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상 사고보험 가입시에만 '환자요청시에만 형사처벌 경감'인데 이게 제대로 된 의료사고 안전망이라고 볼수있을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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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환자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형사재판 진행은 하겠다는 소리+ 윤통은 민사배상 폭을 더 두텁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는 더더욱 의사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것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