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비급여가 자유시장가격이 아닌 이유

[댁햄운(9jmfplr4cp8q)]

어떠한 상품이 자유시장가격이기 위해서는

1. 다수의 생산자 존재

2. 동질적 상품 생산

3. 시장 진입 및 퇴출 장벽 부재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급여든 비급여든

한국의 의료제도 자체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표적으로 의대 모집정원에 제한을 두고

의대 출신자들에게만 허용된 국시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어서

1, 3이 충족되지 않음

따라서 비급여 항목도 자유시장이라 표현하는 것은 틀렸음

그리고 이전 글에서 나와있듯이

비급여항목은 주로 비중증, 비필수 의료항목에 해당되므로

자유시장에서 그 수요와 규모가 필수의료보다 작아야 정상이지만,

비급여 보장 실손보험이나 급여 항목 대비 수익성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시장임

비급여도 자유시장이 아님

따라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대증원”은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하는 조치가 맞으며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자라면 비판할 수 없음

이에 대해 유의미한 비판은

정부가 증원만 시키고 개원은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 마저도 근거가 미약함

또 반대여론에서 “비급여를 건드린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도 매년 수천억의 건보료가 투입되는 이상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함

다만 혼합진료 금지 같은 또 다른 규제 신설보다는

진료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확대 같은 방안이 나아 보임

[DR블랙잭(trump2024)]

아니 자유시장을 만들려면 의대증원이 먼저가 아니라 자유가격부터 해야된다니까;;; 환자본인부담금 확대라는것도 결국 건강보험체계내에서 당연지정제(의사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측정할수없음) 체계하에서 하는거잖아 현정부가 하고자 하는건 의대증원후 총액계약제이고 자유시장 의료랑 거리가 멈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민영화를 하면 환자본인부담금=의료비인데 현 시스템을 유지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좀 늘린다는건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주기는 한다는 뜻이고 이는 국가주도통제 의료이며 재정건전성이 존나 우려가 됨(이미 2028년 이면 재정고갈된다고 오피셜뜸)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실손보험의 비급여를 지적하였는데 애초에 실손보험도 폐지해야 정상이고.자유시장을 해야 정상이지 나라 세금으로 그거 운영하는것도 정상이 아님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그니까 니 문제점이 뭐냐면 애초에 현재 의료시스템부터가 사회주의인데 이걸 부정하고 있음. 자유시장가격에 도달해야 한다고 개드립치면서 정작 자유시장의 요건인 '의사가 자율적인 가격을 받을 권리'를 안주면 이게 자유시장임?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참고로 나는 의료의 자유시장화+ 의대증원은 찬성함 다만 '자유시장이 아닌 현 의료시스템'에서 의대증원만 하는것을 반대하는것임. 필수의료패키지는 '실손보험폐지,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폐지'의 내용을 담았어야 함.무슨 요시꾸리한 가치 지불제도가 아니라.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자유시장가격이 뭔지에 대해 정의부터 알고 오길 바람. 계속 말이 헛도는 이유가 그탓인 듯. 나도 윤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보지 않아서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하게”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임. 그렇다고 윤정부 정책이 자유시장가격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정책이냐? 따져봤을 때 아니라는 거. 의료인력 공급의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임? 도무지 이해가 안 감

[댁햄운(9jmfplr4cp8q)]

그리고 자꾸 “총액계약제 할 거다”라는 음모론 수준에서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 그 총액계약제 시행할 것이란 오피셜한 근거나 좀 첨부하면서 주장하길 바람. 그것 없이는 피해망상수준의 결론밖에 안 됨.

[댁햄운(9jmfplr4cp8q)]

그러니까 건보료를 폐지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시장가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다시 말하지만 난 윤정부가 “자유시장가격을 현실화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적 없음. 다만 현 규제나 장벽이 형성한 시장왜곡이 해소되어간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임. 시장진입의 장벽이 있는데 대체 어떻게 자유시장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음?

[댁햄운(9jmfplr4cp8q)]

개드립이라고 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의사가 자율적인 가격을 받을 권리는 시장진입 장벽이 없을 때에야 있는 것임. 아무나 시장진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가 자율적인 가격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가 있긴 함. 바로 독점 시장이 그러함 ㅋㅋㅋㅋㅋㅋ

[DR블랙잭(trump2024)]

그니까 드라이하게 보면 자유시장은 안하는데 의대증원만 하는거잖아? 총액계약제할거라는 이유는 간단함.건강보험 유지할 재정이 2028년이면 동나는데 그렇다고 의료민영화 하자니 표가 안되고,그럼 현행 제도 유지는 불가하니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그예산안에서만 쪼개먹는 총액계약제' 밖에 답이 없기 때문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지금 시장진입장벽 철폐 또는 완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총액계약제니 뭐니 들먹이는 건 그냥 민노총식 떼쓰기밖에 안 됨. 민노총과 의협의 유일한 차이는 각기 다른 제도적, 물리적 장벽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공통점은 그걸 바탕으로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임.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새끼들임.

[DR블랙잭(trump2024)]

아니 정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당연지정제 제도부터가 사회주의라니까;;;사회주의의료하고 있는 유럽도 의사들한테 민영화된 의료시장에서 일할 자유를 줌 한국만 안주고있고. 이건 옳음?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더 드라이하게 봐볼까?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마저 안 하면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규제가 작용해서 공급자인 의사들은 독점력이 강화되고 더욱더 자유시장가격과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에 동의하냐 안 하냐?

[DR블랙잭(trump2024)]

당연지정제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들이 '당연하게' 건강보험에 묶여 동일한 의료수가만 받을수있음 한국만 있는 유일무이한 기형적인 제도임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아니 건강보험이 의료수가를 정해놓는데 뭔 자유시장드립이야 이미 의료행위가격은 정부에서 정해놨다니까?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그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박정희정부가 짜장면가격 쌀가격을 일반 가게운영하는 서민들이 아닌,정부에서 정했듯이 굴러가는게 당연지정제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제발 당연지정제 운운하는 건 그만 좀 하셈. 필수의료패키지부터가 당연지정제가 형성한 시장왜곡을 완화시키며 혁신형, 지역, 공공 수가 체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

[DR블랙잭(trump2024)]

아니 당연지정제를 운운안할수는 없음 당연지정제가 한국만 있는 기형적이고 사회주의적인제도라서 그럼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그니까 당연지정제가 형성한 시장왜곡을 없애려면 더많은 규제가 아닌 당연지정제를 풀어야 맞는거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쉽게 말해서 필수의료패키지는 박정희식 의료보장제가 시대를 거듭할수록 한계를 보이니 급진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고 최대한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하도록 조치를 취하자는 거임 “그 당연지정제를 손보겠다”는 게 바로 필수의료패키지이니 쉐복 그만 좀 하셈

[DR블랙잭(trump2024)]

그렇다고 한국정부에서 '강제로 정해놓은' '의료수가'가 oecd 평균에 미치기는 하는지 한번 보셈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당연지정제 폐지'가 안되면 말짱 도루묵임 의사도 자기 좆대로 가격을 선정할수있어야함 동의?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그니까 제발 블랙잭아 그 OECD 평균에 안 미치는 강제로 정해놓은 의료수가를 손보겠다는 게 “필수의료패키지”라고요

[DR블랙잭(trump2024)]

의사가 자기좆대로 가격을 선정하는 대신에 의대정원수를 현행 두배로 늘린다면 그건 합당한 소리라고 보고.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만약 윤정부의 한계가 있다면 한국식 의료보장제를 폐기하며 민영화하지 않고 제도개선 차원에 머물렀다는 것정도이지, 그 제도개선 자체는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오며 점점 왜곡과 모순이 커진 의료보장제보다 훨씬 나은 것은 팩트임. 이해 감?

[DR블랙잭(trump2024)]

아니라고 정부는 의료수가를 oecd평균으로 맞춰준다는 소리를 한적이 단한번도 없음;;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여태까지 의사들은 oecd평균 5분의1에도 못미치는 의료수가를 감당하는대신 더많은 환자수를 감당하며 진료를 했는데 이는 불합리한것이 맞음 건강보험폐지+의대증원확대가 가장 합리적인 정책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애초에 OECD 평균이 곧 자유시장가격도 아닌데? 자유시장가격을 형성한 완벽한 민영화 국가가 존재하긴 함? 그리고 수가 조정이 필수의료패키지의 핵심적 주제인데 대체 뭘 보고 온 거임?

[DR블랙잭(trump2024)]

지금 당연지정제를 옹호하면서 자유시장드립을 치는건 김정은빨면서 우파라는 소리랑 같은급임. 누차 얘기했지만 당연지정제는 사회주의 의료하는 유럽도 없는 제도임.의사들은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야 함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건보폐지 + 의대증원이 가장 나은 정책인 건 동의하나 건보폐지 없이,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 의대증원 vs 현행제도 유지 라면 씹닥전인 건 팩트임

[DR블랙잭(trump2024)]

건보료 올리지 않는이상 수가조정은 절대로 못하고 지금 정부 지지율이나 국힘지지도 보면, 수가개선은 불가능함. +민영화된 것의 대표적 예가 미국인데 미국은 oecd평균보다 의료수가가 높음.또한 정부가 의사수의 부족으로 든것이 oecd평균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 한거니까 oecd평균드립치는것이 크게 잘못된것이 아님.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당연지정제 대체 누가 옹호함? 당장에 보복부 배포자료부터 수가 뜯어고치자는 얘기가 몇페이지로 나오는데

[DR블랙잭(trump2024)]

2028년이면 건보재정고갈되어서 건보폐지없이 '행위별수가제'를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건 불가능함.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현 정부 보건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옹호하는 집단임;;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지금 건보료나 국민연금이나 모두 개혁해야 할 타이밍인 건 맞음. 그리고 수가 측면에서 미국 의료체계 운운하는 건 미국 물가를 한국 물가에 적용해야 한다는 수준의 주장밖에 안 됨.

[DR블랙잭(trump2024)]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건 의료민영화를 하던지 '개인의 수요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정부는 건보료 인상한다고 주장한적이 없음;; +내가 oecd평균 수가 얘기한건 사회주의 의료 체제의 의료 수가도 한국보다는 높기때문임. 걍 한국의 의료수가는 말이 안됨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현행 당연지정제를 말하는 것임. 보복부 배포 자료를 보면 수가체계가 시장왜곡을 불러일으켰단 걸 “문제의 근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행 당연지정제를 비판함. 대안으로 혁신형 수가, 지역 수가, 공공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주 요지임. 큰 틀에서 보면 당연지정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자유시장가격과 괴리가 너무 큰 현행 수가를 비판하는 게 현정부인 건 팩트고, 이를 최대한 자유시장가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자는 게 정책 방향성임.

[DR블랙잭(trump2024)]

나도 의료는 바뀌어야 한다고 봄 그리고 그 변혁의 시작은 의사들에게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는 '당연지정제 폐지'여야 함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아니 당연지정제가 문제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게 맞아;;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상식적으로 자유국가에서 의사가 민영화된 의료시스템을 선택하지 못하는게 말이됨?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사회주의 의료하는 나라들도 의사한테 '너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의사할래 아니면 민영화된 체제하에서 의사할래' 하고 선택권을 준다고. 한국만 그 선택권이 없다고;;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건보료는 반드시 인상하거나 폐지되거나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함. 당연지정제도 폐지수준이 돼야 맞다고 봄. 그러나 의대증원도 이뤄져서 의료인력 공급장벽도 없어져야 맞음. 이 모든 것 중 하나만 옹호하고 하나만 비판할 수는 없음. 경제학으로 객관적 사실만 따져보면 모든 시장에서 공급자 진입장벽이 형성되면 가격에 거품이 낌. 이걸 부정하면 좌빨임.

[DR블랙잭(trump2024)]

건강보험체제 유지를 하고싶다 해도 당연지정제는 무조건 폐지하는게 맞음.다른나라들도 다 그렇게 함. 당연지정제없어도 다른나라들 건강보험 잘들 굴러간다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아니 당연지정제는 '폐지수준'이 아니라 걍 '폐지'하는게 맞음.애초부터 선택할 자유가 없는 시스템이 당연지정제임 ㅇㅇ 당연지정제 폐지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다 민영화시스템으로 가는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 국가들도 건보체제하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그에 걸맞는 혜택을 지불하기 때문임 - dc App

[DR블랙잭(trump2024)]

민영화된 시장에서의 의대증원에 대해 본인은 진작에 찬성해왔고 ,완전 자유지상주의적 시스템하에 돌팔이는 좀 넘치겠지만 아예 '운전면허 의사면허등 나라의 모든 면허를 없애는 방안'도 원론적으론 지지함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폐지수준이라고 말한 건 결국엔 정부가 어떻게 가격을 조정하든 자유시장가격에 근접한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임. 당연지정제도 폐지해야 함. 그러나 역시 의대모집정원 규제도 폐지해야 함.

[DR블랙잭(trump2024)]

여러번언급했다시피 당연지정제폐지=의사면허 폐지라는 전제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데(당연지정제폐지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서.그냥 당연하게 건강보험체계에 묶인 의사들이 선택할 자유가 생기는것뿐이지 건보체계 폐지와는 상관이 없음),국가주도 건강보험 아예없는 pure하게 민영화된 의료체제에서 의사면허는 없어야 한다는게 니 주장이면 니주장이 내주장임.그건 동의함 - dc App

[댁햄운(9jmfplr4cp8q)]

ㅇㅇ 동의함

[익명(183.109)]

아무리 보험 1도 필요없다고 생각해도 실비는 꼭 가입해라ㅋㅋ
실비도 없으면 진짜 나중에 아팠을때 고통스러울거다ㅋㅋ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실비가 모든 보험 통틀어서 우선순위 1등임ㅇㅇ
https://m.site.naver.com/1zJjL
이런 비교사이트에서 단독실손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면
생각보다 얼마 안하니까 다른건 몰라도 실비는 꼭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