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나는 극단적 리버테리언들을 믿지 않는다

[갈락토오스(throwawayid1)]

군대의 사유화, 국가의 사유화, 경찰의 사유화를 논하고

법조차도 자기가 동의하는 법에만 계약한 사설법원에 가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종적으론 국가조차 해체해야 한다고 믿는 극단적 리버테리언들을 믿지 않는다.

강도, 홍수나 화재, 전쟁에 처했을 때는

그들도 공동체의 도움을 청할테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야 강도, 홍수, 화재, 전쟁 보험에 들면 되고

보험에 들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돈 아까워 안든 사람은 망해서 죽는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고도 그런 말을 할수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들의 공동체의 복지는 기부에 대한 유인을 낮추기에

복지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

애초에 기부는 개인의 마음에 달린 자의적인 것인데 그것만 바라보다가

가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유, 즉 살 자유를 버리게 되는 결과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정말 강철같은 사상과 합리성을 지닌 개인주의자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게 이상적이라 보지는 않는다.

애초에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

인류 역사상 관찰된 99.99999999%의 인간들은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다.

인간은 원래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 어느정도의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개인주의자들의 원시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계약해 사회나 국가를 형성했다고 설, 나는 믿지 않는다.

국가나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돌고 돌아 결국 공동체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보다 개인의 덕성과 자유를 함양하는 공동체로 길러나갈 수 있는가.

결국 이게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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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락토오스(throwawayid1)]

공화주의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의 한 분파 아니었냐?

[갈락토오스(throwawayid1)]

나는 지금까지 그리 알았다. 물론 나도 공화주의자이다.

[갈락토오스(throwawayid1)]

그건 맞아. 공화주의의 약점 중 하나가 국가사회주의로 변하는걸 막기 힘들다는거야.

[갈락토오스(throwawayid1)]

국가사회주의는 그냥 국가를 위해 개인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거고 공화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공동체를 키운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 뿌리는 같은 공동체주의거든.

[쥬지와동고(14.7)]

많은 리버테리안들은 인간은 합리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이 섞여있음을 인정함. 국가가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지도 않음. 가족, 지역사회, 학교, 종교집단 등의 공동체들이 인간 사회에 필요하다고도 인정함. 리버테리안들이 무정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독점집단으로 언제나 팽창하려는 기제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사실 때문임.

[쥬지와동고(14.7)]

국가가 존재하는 한 노예화는 항상 존재하고 그 강도와 규모는 체증한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덕성 함양에 관심 없는 현재지향적이고 정부의존적이며 개인을 둘러싼 자발적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원자적 개인만 남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주시길.

[갈락토오스(throwawayid1)]

좋은 지적 고맙다. 생각해볼 가치가 있을것 같다.

[우파자유지상주의(rightwinglibertarian)]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공동체를 부정하지 않음. 단지 그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가입과 탈퇴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