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양적완화에 대한비판?(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익명(172.225)]

다들 건강한 여름밤 보내고 계신지요. 이번글에선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는거 같아 제 주장(주장일뿐 진리가 될 순 없겠지요, 진리란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니까요.)을 조금더 써보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글은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에 대해 논할 거 같군요.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흔히 비판자들은 양적완화 정책이 “자연스러운” 자원 배분을 정부의 ”인위적 개입“으로 망가트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자원의 배분이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우리중 누군가가 건강하게 생활하던중, 예상치 못한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 극단적인 항암치료를 단기적으로 받는건 자연스러운건가요? 아닌가요? 항암치료는 영원히 지속되지도, 될수도 없겠지요.


경제에서의 자연스러움이란 또 무엇일까요? 과거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초기 모델들에 따르면 소비란 가처분 소득에 관한 함수이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해(소득세 감면등)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만 한다면, 소비가 늘고, 결국 모든 경제문제는 해결할 것이라 주장했지요.


하지만 70, 80년대 프리드먼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여러 통계적 도구를 통해, 사람들의 소비가 일반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우리는 당장 정부가 감세등을 통해 우리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소비에만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지금 정부의 감세정책이 다음 정부의 증세정책으로 돌아올 것을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해, 저축을 한다는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이 경제학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축이든 소비든 투자든 전생애에 걸쳐 예측가능하고 적정하게 분배하여 이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시기에 갑자기 10억원을 잃는다던가, 50억을 번다는가 하는 상황은,분명히 확률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경제 시스템내에 유지하는데 소위 양적완화 정책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쉽게말해, 경제에 어떤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 미국에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고 은행간 대출에 적용되던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가격이란 결국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뉴스가 미국의 모든 보험사들과 대형은행들을 붕괴시키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땀흘려 일하던 일반 서민 예금자들의 예금계좌의 잔액을 휴지조까리로 만들며, 건전하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며, 거의 모든 노동인구를 실업자로 만드는게 자연스러운 경제의 흐름이라 볼 수 있을까요?



부실하게 감독되던 금융기관들에 책임을 묻고, 일부 금융기관등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일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 시중은행 여럿을 부도처리 나게 만들고 그에 따른 금융위기를 실물위기로 전가시켜,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대표적으로 1920년대 미 대공황 시기 이런 모습이였죠.)




심지어 당시 미국 정부는 무한정 돈을 풀어 주택시장을 과도하게 자극시킨것도 아닌데 말이지요.(미국의 양적완화가 시작되기 전 미국기준금리는 전혀 낮다고 볼 수 없었으며,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전인 2010년대 일본경제가 과열되어 있었다는 통계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양적완화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정책이 아니며,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계신 어느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양적완화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0%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은 하시지 못할거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 정책이 지속될 수 없는지는 다음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불이 났을때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온산이 불태워질때까지 태운다면, 언젠간 모든 불이 꺼질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나무와 생태계 자원들, 그리고 개인의 자산등은 모두 전소되겠지요. 이때 산에 불을 최대한 빨리 끄기 위해 물을 뿌린 행위가 비판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