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민간 플랫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봄.

[한호배(libertarian123)]

댁햄운 게이는 민간 플랫폼(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고 차단이나 영구 정지를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했는데 내 생각은 다름.

우선 민간 플랫폼 회사는 어떤 이유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유저를 차단할 권리가 있음.

내가 내 집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재명 지지자 집에 가서 윤석열 옹호론을 펼치다 쫓겨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하지는 않잖아?

마찬가지로 보수 인사가 강연을 할 때 객석에서 소리치고 빵빠레 부는 좌파들도 내쫓을 수 있어야 함.

만약 만간 플랫폼에게 유저들을 추방할 권리가 없다면, 보수 인사들도 객석에서 방해하는 좌파들을 저지하거나 추방할 수 없지.

난 자유지상주의자로서 자기소유권(사유재산권)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봄.

왜냐하면 그런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위의 예처럼 사실상 자기소유권을 부정함으로써 수행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임.

따라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도 수용할 수 없음.

하지만 빅테크가 국가와 어떤 유착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문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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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배(libertarian123)]

그런 스탠스라면 나도 동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