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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이젠하워대통령이 말했듯이, 뉴딜정책은 좌파우파를 떠나서 논쟁의 대상이 아님


625전쟁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했듯이


미국인들 또한 400년전부터 지금까지 인간공동체의 결정과 의지가 자연의 질서에 불과한 시장논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다고 믿는 뉴딜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


자본주의(인간사회는 시장논리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사상)는 결코 미국에서 대중적인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은 자본주의를 주장할게 아니라 더 개선된 뉴딜정책을 내놓는게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임 


그런데 공화당은 뉴딜정책의 기초위에 세워진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해체하는 활동만 거의 100년동안 하고있음. 민주당은 다시세우는 활동만 100년째 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런 무의미한 싸움을 끝내고 공화당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결국 롬니, 맥케인 이런 인간들하고 별 다를거 없는 쓸모없는 공화당정치인으로 타락해버렸음


트럼프가 간판정책으로 서민, 빈민층 소득세폐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게 봐줄만도 한데 트럼프가 진지하게 할 생각이 있는건 법인세 인하임





공화당은 모든 이슈에서 민주당과 타협할수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그렇게까지 자본주의에 집착하다면


공화당은 왜 자본주의가 옳은지 대중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거임





일단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행복이라는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근접한 통계데이터는 선거결과일거임.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정당이 대체로 우세했음. 


이말은 즉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본주의때문에 자기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거임



자본주의가 물질적풍요(더많고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증진하는가?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일수록 경제가 성장한다는 증거도 없고 간섭을 늘린다고 성장한다는 증거도 없음.


정부의 시장간섭의 정도는 경제성장의 변수로써 경제성장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음.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자본주의가 경제적자원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한다고 말할수있는 근거가 뭐임?


빌게이츠같은 종류의 인간이 혼자서 수백조원의 돈을 독점하고 세상이 자기것인것마냥 나대는 세상이 정상임?


돈버는데 재주는 없었을지도 몰라도 


결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힘든 서민들이 돈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야하는 세상이 정상임?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게 아니라면 도데체 자본주의를 왜 해야됨?


성경 십계명에 도둑질하지말라고 써져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절대적이니까 건들면 안된다고?


근데  도둑질 하지말라는건 말그대로 도둑질 하지말라는거지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부르지는 않음.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표현함? 그렇게 생각해야될 근거가 있음?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라는 관념은 근대영국에서 발명된 관념아님? 이러한 문화적 관념이 고대중동문화에서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음?


그리고 도둑질은 탐욕, 열등감, 질투같은 감정에 기반을 둔 행위여서 비판되는것인데, 국가의 세금징수가 그런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지을수 있음? 


모든 말과 글은 의도, 배경,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함. 그렇지 않은 해석은 전부 자의적해석임. 아니면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여된 인간임.





 

공화당은 대중들에게 자본주의가 왜 정당한지 도덕적, 공리적관점에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긴 힘들거임. 애초부터그런건 없으니까


그러면 뭐 공화당이 패망하는건 자업자득이고 동정할 가치는 없음


공화당이 올바른 길을 걷는데도 패배하는거면 지지할 가치가 있지만 


어리석게 행동해서 패배하는거면 민주당, 공화당 어느쪽도 찍지말고 기권하는게 정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