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호배게이 글에 대한 답변

[댁햄운(9jmfplr4cp8q)]

1.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세금은 약탈”이라는

세금관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과연 개인의 소득은

100%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세금관은 다름.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던 개인이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봄.

물론 자유지상주의자들도 공산주의 극혐하겠지만

조던 같은 재능의 인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저 수령을 위해 힘 잘 쓰는 인민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 사회에서 “태어남”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배제된 불가항적 요소임.

과연 개인의 재능과 소득과 사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공화주의자들이 던지고 있음.

그렇다고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아님.

공산주의, 또는 리버럴 방식의 큰정부를 위한

세금 중부담은 소득 중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정당히 기여해 얻은 부분까지도 빼앗아가

“세금 약탈”이라는 관점을 확산시키고

오히려 공화라는 가치를 훼손시키기 때문.

따라서 그 정당한 개인의 노력분 외에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는 정상사회에서

본인의 선택을 초월해 태어날 수 있었단 것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써

개인이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도 보수의 가치를

“국가”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호소인의 관점에는 매우 부정적임.

“인간”이란 악하고 유한하고 또 보수도 인간이므로

보수도 얼마든지 정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

좌우 상관없이 “작은정부”를 추구해야 맞음.

이 관점은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전적으로 동일함.

3. 호배게이가 국가를 폐지하고

사적보호기관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엔 사적보호기관과 국가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어려움.

먼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회계약론”을 공격하며

본인은 그러한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사적보호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설적으로 그 대체의 과정과 결과 또한

“계약”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임.

즉, 사적보호기관으로 대체한 상태에도 오히려

같은 논리로 “그러한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본인은 다시 국가로 돌아가겠다”며

얼마든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국가폐지론과 사적보호기관 상태도

반드시 “계약”의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이 계약과 무관하게 태어난 이들에게

역설적으로 사적보호기관이 강제되지 않도록

이것이 계약이 아닐 수 있는 근거를

호페주의자들이 마련해야만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