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사적보호기관에 대한 추가 질문

[댁햄운(9jmfplr4cp8q)]

1. 무정부상태에서의 사적보호기관이

긍정적 측면을 지니는 것은 맞지만

한편 사적보호기관이 전 인류를 통치해야만

그 긍정적 측면의 발현이 비로소 온전해지지 않나 싶음.

쉽게 말해 사적보호기관의 영향이 닿지 않는

빈틈이 존재하는 한 세력 간 담합을 통해

거대한 전체주의 세력이 얼마든 출현할 수 있어 보임.

빈틈이 없도록 사적보호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곧

국가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

2. 무정부상태에서 사적보호기관이 운영될 때

현재처럼 개인과 개인간 법적분쟁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가는지도 궁금함.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단순 범죄자의 비용부담으로 마무리맺는지

아니면 사적보호기관의 청부적 보복살인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3. 무정부상태에서 사적보호기관이 운영될 때

사적보호기관 내 타락한 세력들의 장악 또는

타락한 사적보호기관 간의 담합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함.

[한호배(libertarian123)]

1번 질문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음

[한호배(libertarian123)]

2번은 자유지상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는 이슈임.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정당화되느냐는 건데, 난 가능하다고 봄. 다만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해자 처벌을 보장해주는 보험사가 존재할지는 미지수.

[한호배(libertarian123)]

3번의 질문은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임. 인간 사회는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그 대안이 국가의 해체인 거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인간이 타락하기 가장 힘든 시스템이 자유시장이라고 보는 것. 이유는 다음과 같음.

[한호배(libertarian123)]

1)국가와 다르게 사적보호기관은 경쟁함. 즉 보험료를 인상하던가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사적보호기관은 고객에게 무장상태를 권장함.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헬멧을 권장하는 것과 같음. 그렇게 하는 게 범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임.

[한호배(libertarian123)]

그럼 이제 어떤 미친놈이 국가원수가 됐다 해보자. 사람 죽이기 위해 대통령까지 된 놈임. 시민들은 비무장상태라 학살당함. 근데 사적보호기관의 새로운 CEO가 미친놈이라 해보자.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지 고객은 물론 경쟁 보험사 고객들도 다 집에 미니건 하나씩 가지고 있네? 미친 대통령보다 더 많은 학살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지.

[한호배(libertarian123)]

즉 자유로운 보호서비스 시장의 발전은 누구 한 명이 학살을 저지르거나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는 거임. 물론 어떤 미친놈이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유인을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쉬운 건 사회주의고, 그 다음이 간섭주의고, 가장 최선은 자유시장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