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댁햄운 게이에게 다시 재답변

이 글은 댁햄운 게이의 이 게시글에 대한 답변임.

1. 댁햄운 게이가 주장하길, 모든 개인의 재산이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음.

당연한 거임. 자기 노력 없이 운만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임.

그런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이 재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이유를 노력에서 찾지 않음.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으니 자기 것이라는 건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수사에 불과함.

개인이 어떤 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최초의 전용 및 자발적인 거래에 있음.

앞서 평화로운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논쟁의 특성상, 항상 자기소유권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논한 바 있음.

그런데 신체가 아닌 외부자원에 관한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해서도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음.

이때 자기소유권과 본래적-객관적으로 연결되는 재산권 배분 규칙은 로크주의 홈스테딩 원칙뿐임.

누군가 어떤 자원을 자신의 노동을 섞음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두었다면 그 사람의 정당한 소유가 된다는 거지.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은 논쟁의 아프리오리와도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라스바드는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에서 그런 규칙들이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지적한 바 있음.

그리고 운이 좋았으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건 사실 아무런 논리적 연결이 없음.

운이 좋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진 건 아니잖아?

채무를 졌다고 주장하려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간 재화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없잖슴.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하면 할수록 정당한 재산에 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그럼 결국 홈스테딩 원칙으로 돌아감.

2.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같은 걱정을 했지만 대안을 잘못 선택했다고 봄.

사실 모든 국가권력은 그 규모가 체증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

이는 권력분립, 입헌주의, 법치주의 같은 걸로 막을 수 없음.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거임.

즉 국가가 독점집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작은정부는 필연적으로 큰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독점의 정의는 주류경제학의 1인공급 개념과 다름. 라스바드의 정의에 따라, 경쟁이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를 의미함)

그래서 많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작은정부론과 큰정부론의 차이는 '나중에'와 '당장'의 차이 정도라고 봄.

3. 사적 보호기관과 국가의 차이는 경쟁과 독점의 차이임.

국가는 특정 지역에서 보호와 분쟁조정을 독점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음.

국가 영토 안에서 경찰은 국가의 경찰 뿐이고, 재판관도 국가의 재판관 뿐임.

만약 다른 누군가가 경찰 행세를 한다면 불법테러조직이 될 거고,

누군가 재판관 행세를 한다면 사법관할권이 없다 간주하고 그 재판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됨.

이와 반대로 사적 보호기관은 보호를 판매하는 기업, 보험사 정도로 생각하면 됨.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하는 집단.

대신 고객(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겠지.

세금 내는 거랑 보험료 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전자는 독점가격이고 후자는 경쟁가격이라는 점에서 다름.

전자는 강매가격이고 후자는 판매가격임.

강매가 가능하면(즉 독점이 달성되면) 재화의 양과 질은 퇴보하고 가격은 상승함.

고객들은 이들의 보호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갱신을 안 하면 될 일임.

자발적 계약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지배 체제보다 도덕적으로 권장되고, 경제적으로 이로운 사회질서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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