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호배게이에게 재답변

[댁햄운(9jmfplr4cp8q)]

1. 일단 미제스 코리아 보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최초의 전용”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최초의 전용을 추적하기 어려우니

적용불가능한 무용지물 개념이라고 보는 것 같던데

또 “소득세”라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전용 개념으로 따지기보다

개인의 재능과 수요와 부가가치 창출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더 정확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봄

일단 조던을 예시로 들었으니 근로자로 따져보면

개인의 소득은 노사간 계약체결로부터 이뤄지는데

기업은 오직 “부가가치 창출”에 존재의의를 두므로

기업은 근로자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전제임

내가 언급한 마이클 조던의 예시는

이미 벌어둔 조던의 재산을 따지기보다

조던 개인의 재능으로써 앞으로 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따지는 것임

먼저는 조던의 “재능”이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했고

재능 덕에 조던이 돈을 번 것은 객관적 사실임

하지만 여기서 조던이 속한 “공동체”라는 요소도

부가가치 창출에 분명 “필요조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임

호배게이가 “노동을 섞는다”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조던이 창출한 부 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은

북한에서 백날 노동을 섞어도 전혀 이뤄질 수 없고

또 조던이 무인도에서 농구 노동을 섞는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님

속한 공동체가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할만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

노동을 섞음으로써 개인의 재산이 된다는 관점부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력이라는 요소가

필요조건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노동을 섞는 것 이외의

부가가치 창출 필요조건들은 왜 배제해야만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추가로 인간의 선택이 전적으로 배제된

태어남이라는 요소는 채무의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나,

축적한 부에 대한 자만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작용하게 하는 듯

공화주의자들도 이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음

2. 작은정부론이 가장 최선이라고 보는 이유가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는

전체주의적 타락과 무정부주의적 파편화된 타락

모두 경계해야만 하기 때문임

전체주의적 타락은 모두 공감하니 차치하고

“근본규범”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타락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타락한 이웃들도 상대해야 하는데,

근본규범의 타락을 방관하는 것은 방관죄이자

근본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수행모순이기 때문임

근데 과연 불가침성을 전제로 하는

자유지상주의가 근본규범의 타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방관죄라는 수행모순으로부터

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함

3. 국가는 독점이 아님

먼저 정당설립의 자유가 있고

선출직에는 임기가 있고

선출직 선거에는 모든 정당이 출마할 수 있고

지명직은 그 선출직에 의해 지명되고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있어

선출직과 지명직 모두 초헌법적 행위를 하면

헌법에 의거 위헌판결로 권력 박탈이 가능함

사적보호기관도 독점 가능성이 있음

만약 기술적 초격차와 압도적 서비스와 효율성으로

사적보호기관 시장을 어느 한 업체가 장악했다면

그 상태만큼 역설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상태는 없음

또 사적보호기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응징능력에만 함몰되며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봄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상충하는 사적보호기관을 둔 경우

피해자의 기관이 가해자의 기관보다

응징능력이 약하다면 얼마든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임

물론 시장원리에 의해

부당하게 응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계약이 파기되며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생화학무기처럼

매우 저렴한 비대칭전력 무기 개발만으로

충분히 손실 없이 운영이 가능함

범죄를 꿈꾸는 이들의 수요는

오히려 급증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