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가 관세일도 하네

[관세(116.124)]

항문에 '금괴' 숨겨 밀반입한 현직 세무사…운반 1회당 30만원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6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억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煙臺)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8천800여만 원 상당의 금괴 총 15㎏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거래처를 통해 "금괴를 밀반입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 신체 은밀한 부위 등에 금괴를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데다,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밀반입)규모와 비교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