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불명] 폭행죄 구약식 처분됨
익명(77times)
2020-03-20 16:06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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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스피드웨건 없냐
검찰이 재판까지 안가고 법원에 벌금형 약식 처분을 요청한거인듯. 사안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을 열 수 있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나봐. 힝소인하면 벌금형으로 끝날듯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421&aid=0004534493
어떤게 폭행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째튼 검찰에서 저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겠지. 결국 죄가 인정이 된거라 징계당해도 할 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