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딱이랑 젊은이랑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남

틀딱이 역주행이라 과실비율 100%


틀딱은 비교적 멀쩡한대

젊은이 허리 잘못 다쳐서 반불수됨


자전거도로는 공원이기때문에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고

과실치상죄를 적용받음

합의하면 형사처벌도 없으나 틀딱은 합의금 없다 배째라 시전

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벌금만 몇백 부과됨


이제 보상관련하여 민사로 진행하여 노동손실비 + @를 중점으로 배상청구하여 승소하였고 들딱은 재판 자체에 출석을 안하여

2심 3심도 안가고 그대로 승소함

여기서 변호사 비용으로 900만원 가량이 나왔고 이중 7할이 틀딱이

3할은 피해자가 지불하는걸로 판결됨


다만 이것도 배째라 하면 받을 방법이 없음

개인이 할수있는거래봤자 정해진 시간에 독촉방문하기, 독촉전화하기, 통장묶기, 재산압류정도인대

재산도없고 방문,전화하면 잠수타고, 통장 묶든말든 신경도 안씀

틀딱 자식에게도 찾아갔으나 우리도 돈 없으니 아버지랑 해결보시라 배째라로 나오면 애초에 여기서 돈을 받을 법적 근거조차 없음


이렇게 몇년 독촉하다 가해자가 노환으로 자연사하여 보상받을 주체가 사라져버리고

법적 효력이 모두 없어짐



실제 사례라고 함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해진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