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약금도 계약에 속하는거 아니엇음?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서로 합의 하고 주고받은 예약금도

일부가 아니라 그대로 토해야댐??

[익명(tbtbd14)]

파기되면 귀책사유에 따라서 못돌려받는경우도 있죠

[cpSL5(lvtesjjrsfe6)]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03
요런게
있엉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링크가 안열려..

[cpSL5(lvtesjjrsfe6)]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03

[cpSL5(lvtesjjrsfe6)]

안되면 복붙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안돌려주는게 맞는거같은데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저 본문내용대로면 지금 저 자전거도 거래 날짜와 장소를 잡았으니 거래가 성립했다고 봐야하고, 그러면 예약금을 못받는 상황이라 보는게 맞을것 같아

[cpSL5(lvtesjjrsfe6)]

그러게 위에 뇌동 아조씨가 글 쓴것도 보면 안돌려주는게 맞는거 같넴

[익명(222.232)]

애기들임? 부동1산도 구두계약하면 소용 없어서 몇만원~몇십만원이라도 가계약금 거는건디 ㅋㅋ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아니그니까 그걸 톡으로 했으니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았다는 증빙이 가능하고 그 후에 받은 예약금을 토해내야되는건가싶어서

[익명(175.206)]

부동1산 사례에서보면 계약금(예약금) 안돌려주는거 꽤 많은데.... 근데 ㄹㅇ로 예약금 돌려줘야하면 뭐하러 예약금을 거냐. 지금같은 경우 구매자가 계약파기한거니까 돌려줄 필요없을거같은데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안돌려주는게 가능한 상황인거같음 ㄹㅇ

[맛보기구멍(kk3659)]

특약사항으로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돌려달라는거는 무시해도 귀찮을뿐이지 아무 문제없음 - dc App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오호

[익명(tell118)]

개인간 중고거래 시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관행상 10%)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은 매수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565조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

똑똑한 친구 멋져

[익명(tell118)]

아무튼 안돌려도됨 단순변심은 응ㅈ까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