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이걸 여럿 벌금 먹게 조사버린 경력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것은 뭐냐
“속도를 개조한 연/놈”을 벌금 먹여서 전과자로 만든다
가 요지임
그래서 그 당근 같은 곳에 전기자전거 속도 45로 풀었어요
요지랄 떨고 파는 놈들을 캡쳐해서 국민 신문고에 넣으면
경찰 경제과?인가에서 수사 들어가서 잡아다가 벌금 먹임
왜냐면 지가 지 입으로 개조했다고 범죄를 실토했기 때문
추가로 내가 조사하던 경찰 양반한테 더 물어봤었는데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회로 키트 판 놈은 벌 못 줌 ㅋ
법에 개조하는 방법/장치를 알려주거나 판 놈을 처벌하라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 ㅇㅇ 머 대륙법이니까
그러니 나처럼 클린한 자도를 원하는 갤럼들이라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심심할 때 돌면서
속도 제한 풀었어요 하고 올리는 놈 있으면 신고해라
벌금 기본 100 내외 정도 처먹고 전과자 되거든 ㅋ
제일 불쌍한 새끼는 계속 제한 풀어서 판 거 다 걸린 놈인데
150 먹였다고 연락 왔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지 존나 빠르게 달려서 좋았다고 후기도 낭낭했는데
빠른 속도 즐기시고 전과자 되었으니 인과응보지
- dc official App
오 벌금 100이면 좀 씬데
벌금 존나 뚜드려 맞기 때문에 걸리면 아주 아픔 ㅋㅋㅋㅋㅋ 진짜 45로 올리 자도 달리면 로드도 따요 ㅇㅈㄹ 하길래 신고했더니 훅 가더라 ㅋㅋ 근데 그냥 신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법에 몇 번 조항을 어겼다고 말을 해줘야지 경찰도 ’인지‘해서 조사버릴 수 있음 - dc App
근데 일면식도 모르는사람 신고했는데 조사들어가고 벌금내는거 경찰에서 진행되는거 다 알려줌? 피해자입장이 아닌데도?
알려주던데? 경찰에 신고해보면 알 수 있는데 종종 어떤 경찰관은 처벌 꼭 하실 거냐고 묻기도 함 ㅇㅇ 애새끼가 그런 건 줄 모르고 신고했더니 얘가 뭘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건 그냥 넘어감 성인 아니라서 - dc App
실시간 신고진행상황은 안알려주더라도 나중에 민원넣어서 처리결과 받을수도 있음
ㅇㅇ 정보공개청구 하면 다 알 수 있고 보통은 수사 들어가면 종결난 결과도 알아서 알려주시고 함 - dc App
당근에 지금 속도 제한 으로 검색하니까 개많은데 다 조지면되나
어케 신고하는거지
캡쳐랑 URL 따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민원 넣으면 됨 ㅇㅅㅇㅇㅇ 이 법률에 시속 25 넘게 개조하면 처벌이라고 써있음 - dc App
근데 이것도 한 번 그런 놈은 좀 그렇고 연달아 그런 상습적인 놈을 조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판매 내역 보고 여러 대 올린 놈을 조지셈 - dc App
근데 법이 좀 애매하다 그냥 법원가시죠? 하면 처벌 안받을수도 있긴 할듯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이 맞긴 한데 거기서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어서 내건 원동기인데요? 해버리면 끝일텐데
전기 자전거 25 제한된 걸 건들이면 그냥 조져지던디? - dc App
전기 자전거 PM/PAS 상관없이 ㅇㅇ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전기로드에 직구한 배터리 달아줘도 불법개조라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함. 솔직히 제조사 정품배터리 달았는데 직구니까 처벌할게요 이건 좀 그리고 속도제한도 PM/PAS 구분할거냐 안할거냐랑 기타 등등... 한번 개정하긴 해야한다도 생각함. 불법개조를 어디까지 볼것인지도
맞음 ㅇㅅㅇㅇㅇ 그냥 이쪽 관련 법이 개판임 아주 ㅋㅋ - dc App
벌금이 전과자냐? 다를 텐데
여튼 아주 칭찬 드림
ㄱㅅㄱㅅ 근데 벌금도 형이라서 전과 남긴 할 걸? - dc App
ㄴ 어디 취직하거나 할깨 공개할 의무가 없음 100따리 금고는 - dc App
기간 지나면 기록 자체도 말소될걸 - dc App
아 전과가 되어도 공개 의무는 없는거구나 - dc App
그럼 징역까지 가야 남는 거? - dc App
벌금형도 전과 맞아요.. 기간 지나면 말소되는건 기소유예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