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가 올해로 끝남


화물연대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기한 되면 종료)하지말고 꾸준히 하고 해당 품목 늘려달라 이런거.


정부가 싫다고 하니까 파업한다고 해서


11월 말에 3년 연장안(품목확대 없음)을 정부랑 국민의힘이 내놓음


화물연대가 안받음. 파업.


근데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면서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됨.


민주당에서 화물연대 의견 담은 법안 발의는 했지만 대통령이 저정도로 강경하니 국힘과 합의 여지가 0임.


그러면 국토위는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과반 넘으니 상임위(국토위)는 통과지만.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원장 국힘이라 상정 안시키게 됨.


(국회 법안 처리는 상임위원회 -> 법사위원회 -> 국회본회의를 거침)


이렇게 되면 방법이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인데 이것도 시간이 엄청 오래걸림


(상임위 통과 안건이라고 해도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이 소요됨)


아무리 빨리도 5개월 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유류세 등등 다 손보겠다고 하니


화물연대는 버틸힘이 없음.


그레서 국힘 + 민주당 + 화물연대 3자 회동으로 출구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11월에 국힘에서 3년 연장안 내놓은걸 받았음.


근데 이렇게 되니 정부랑 국힘은 3년 연장 합의 전에 업무복귀해야 합의 하겠다고 더 지름.


화물연대는 결국 개박살이 나면서 업무복귀 투표 62%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