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중앙선은 사실상 의미없음ㅇㅇ
[일반] 념글 사고보면 중침이라 100대0 이라고 우기는데ㅋㅋ
익명(175.196)
2023-03-27 10:14
추천 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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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이 아닐뿐 진행방향 위반은 맞네
진행방향도 위반에 고속으로 갖다 박은 거라..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는거지 사고과실비율은 다른문제
자전거 중침사고로 형사로 가면 너무하잖아
근데 실제로 사망사고도 나자나
중과실이 아니란 소리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취급하는데서 바닥에 써진 진행방향같은거 어기면 그것도 상황에따라 신호위반에 준할 수 있어. 자동차도 마찬가지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