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안하면 그냥 그레이존이잖아
그레이존을 법률이 조장해도 되는거임?
사고났을때 처리용 아닐까
안했으면 좋겠지만, 단속하기도 어려운 그런게 있잖어.. 현실이 그렇지 뭐.
그런 케이스를 직접 단속하진 않아도 범칙금 정도는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사고났을때 처리용 아닐까
안했으면 좋겠지만, 단속하기도 어려운 그런게 있잖어.. 현실이 그렇지 뭐.
그런 케이스를 직접 단속하진 않아도 범칙금 정도는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